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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6.


내국인 역차별·시장교란 논란 확산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밀 검증 계획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증빙 자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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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대출빚의 허덕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00:14최근에 부동산 집값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기 잘 알지만 지금 들썩들썩 하니까요.
00:21영끌 또 등장했습니다.
00:23그리고 패닉바잉 또 등장했습니다.
00:26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00:39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들 가운데 4채 가운데 1채는 전부 다 서울에 집중돼 있다.
00:48아니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똘똘한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4채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 갖고 있다고요?
00:56네 그렇습니다.
00:56이제 통계로 확인이 된 거죠.
00:59총 한 10만 216호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2만 3,700여 호를 서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01:09외국인들도 아는 거죠.
01:11집값이 어디가 오르고 있고 어디가 전망이 좋다라는 것.
01:15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도 외국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1:19상황이 이제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01:24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택이나 토지 같은 걸 매입을 할 때에 여러 규제라든지 안전방지 대책을 내놓고서는 제한을 걸고 있는데
01:34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좀 문턱이 낫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었고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01:40예를 들면 또 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걸 국내 집을 사는 데 사용한다.
01:47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DSL 같은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거죠.
01:52그렇죠.
01:52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가 좀 외국인 주택, 토지 매입에 대해서 좀 제한을 걸려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02:00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주택 구입할 때 실거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2:09우리는 집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래도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어서 돈을, 집을 못 사고 있는데
02:18외국인들은 그냥 쉽게 외국계 금융계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저렇게 막 사들인다.
02:25서울시가 이거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30저도 궁금하네요.
02:31이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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