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조국 사면 필요하다"
이화영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들 제자리 찾을 때"
이화영 SNS 통해 사면·복권 요청 서명운동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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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와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00:11사면에 달라, 독권에 달라
00:13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0:16박범계 민장의원
00:18오늘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00:23SNS에 대전 며느리 축하합니다
00:26전 대전 사람인지 몰랐습니다만
00:28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자랑스러워서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00:34자, 먼저 지금 정부 시작하자마자 열흘 만에 터져나오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00:43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49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 다음 조국 대표가 받았던 형
00:56자녀들은 구조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01:00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01:02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01:04사면 목권이 필요하다
01:05네, 저는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01:11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 건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01:15너무 과도했죠, 사실
01:16정혁진 변호사님
01:20과도하다
01:22부인도 처벌을 받았고
01:24딸도 결국 기소가 됐고
01:26아들만 빼고는 다 처벌을 받았으니까
01:29사실 대학 가고 대학 이런 것도 다 취소됐는데
01:34너무 지나치게 형벌이 무거웠던 것 아니냐라는
01:38정성호 의원의 말로 비춰봤을 때
01:41광복절이든 또는 크리스마스든 추석이든 등등에서
01:46사면 복권의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01:49글쎄요, 그거는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니까
01:52왈가왈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01:54조국 전 대표 형이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01:58작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됐습니다
02:00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02:02그런데 징역 몇 년 나왔습니까?
02:041, 2, 3심 다 통틀어가지고
02:062년이 나왔기 때문에
02:08이제 한 1년 반 정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02:11정성호 의원님이 법조인이신데
02:13법조인의 마인드 가지고 법조인의 촉 가지고
02:17어떻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형이
02:20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02:22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안 되고요
02:24왜냐하면 이런 정도 혐의가
02:26단순한 입시 비리 관련한 업무방해죄가 아니에요
02:30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는요
02:33업무방해죄 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있죠
02:35청탁금지법 위원죄 있죠, 위조 공무사 행사죄 있죠
02:38위조 사무사 행사죄 있죠
02:39거기에다 몇 개가 더 있고요
02:41업무방해죄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02:44한영외고 조지 워싱턴 때 연대, 고대, 충북대, 서울대 의전원
02:48뭐 더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혐의해가지고
02:51딱 2년을 갖다가 선고했는데
02:53저 같은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변호사가 얼마나 잘했으면
02:57저런 정도 사건 가지고 징역 2년으로 막았을까
03:00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요
03:02딱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03:04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03:06그 아버지가 숙명여고 부장교사였는데
03:10그 딱 딸 이런저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 가지고
03:14징역이 몇 년 나왔느냐
03:16조국 대표보다 50%가 더 나온 징역 3년 나와가지고요
03:19다 살았고요
03:20그 다음에 그 딸내미들 쌍둥이니까 2명 아니었겠습니까
03:24걔네들이 미성년자 아니었겠습니까
03:26고등학생이었으니까
03:27그런데도 실형 나왔습니다
03:29집행유예가 붙었지만
03:30거기에 비하면 조국 대표나 조민 씨나
03:33형이 오히려 얕음은 얕았지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03:37어떻게 형이 낮으니까 형이 과도하니까
03:40사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03:42뭐 이런저런 종합적 고려해가지고
03:44대통령이 사면하시겠다라고 하면야
03:47그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03:49그야말로 권한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03:52저 형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3:56언어도단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58장윤 변호사님
03:58뭐 민주당에서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04:02지금 정부 세력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4:05벌써부터 사면복권 이야기하는 건
04:07너무 섣부르다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04:10어쨌든 이 입시 문제라는 게
04:11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04:13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들 문제도
04:16결국은 아들에게 그런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04:21그런 혜택까지 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입시에 쓰였던 안 쓰였던 간에
04:26아빠 찬스처럼 묶여지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04:29조국 전 대표의 문제도 그런 국민의 감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04:34만약에 이거를 사면복권을 해준다?
04:37지금 이 상황에서?
04:38그럼 다시 조국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4:42좀 새겨 들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4:45말씀 주신 대로 형이 확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04:48만약에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04:518.15 사면 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면일 텐데
04:55그러면 본인이 수감된 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04:58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05:01다만 정성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05:07어떤 사건이 있고 증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쭉 훑다가
05:11이 부분을 수사하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05:14사람을 딱 타겟팅해서 온 식구를 다 탈탈 털었다는 건
05:18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5:20그리고 관행상 검찰에서도 부부를 같이 영장 청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05:26이게 뭐 법의 온정이랄까요?
05:27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5:31어떤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는 건데
05:34그런 사정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05:36그런데 보통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부당하다고 하면
05:39판결문에서 법원에서 부인형을 살았는데 남편까지 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05:46집행유예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5:48그래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05:51이거 왜 이렇게 죄명이 많은데 2년밖에 안 나왔냐라고 하면
05:54이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05:57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사면은 언젠가는 되는 게 맞겠다
06:02다만 이게 지금이냐 그리고 지금 했을 때 이게 국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06:06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정성 의원도 시계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같습니다
06:10어쨌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 빨리 만나려면
06:16이재명 후보를 당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 유세를 했었습니다
06:23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해 줄 경우에
06:28이게 혹시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그것이 모종의 거래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06:37민주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41조국 전 대표는 그러다 치고요
06:43또 한 명의 논란의 인물이 있죠
06:45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입니다
06:49자 이민찬 부위원장
06:51나 억울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06:55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06:57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07:00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07:04이거는 아직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07:07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나왔는데
07:12나 이거 억울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07:14사면 복권해달라
07:15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벌써 사면을 본인이 언급하는 게
07:20복권까지 얘기를 했어요
07:21국민들께서 참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07:23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니까
07:27공범 리스크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07:30이화영 부지사 과거에 2023년일 겁니다
07:34재판이 한창 진행될 때요
07:36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한번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07:40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번 바꿨다
07:45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한번 날리게 났던 적이 있어요
07:47당시에 박찬대 의원이 찾아가서
07:50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서
07:53이런저런 회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적이 있어요
07:57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07:59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거나
08:02어떤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08:10뿐만 아니에요
08:11이화영 전 부지사만 있는 게 아니죠
08:13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있어요
08:15이분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08:18이분의 혐의 자체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08:2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
08:28이렇게 해서 이분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8:30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에 대한 혐의를 진술한다면
08:35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08:39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08:44집권을 하다 보니까 공범 리스크가 오는 것이고
08:46임기 내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08:51우려가 됩니다
08:52강성필 대변인
08:54어쨌든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08:58소추되지 아니한다 헌법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09:02현재로서는 재판이 진행될 과정
09:055년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09:09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런 사면복권 요구는
09:14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며
09:17사면 추진한다는 것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 안 된다
09:21김기원 의원도 이건 무법천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9:26제가 조국 전 대표하고 이와영 씨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09:33쉽게 말해서 가족이 멸문 지화를 당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09:38죄는 다 잘못된 겁니다
09:39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09:40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조국은 아마 본인의 친동생도 아마 실형으로 살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9:47그러니까 배우자, 동생, 아들은 기소유예됐고 딸도 사면 취소됐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이고
09:52이와영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리 혐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9:58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10:00다만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죠
10:02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8다만 이런 점은 또 있습니다
10:10곽상도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10:12이분 같은 경우도 30대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6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10:18그런데 이분이 1심에서 뇌물 수수는 무죄받았어요
10:21그래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10:23또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또 이와영 씨 같은 경우는 또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0:29어쨌든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10:33억울하다고 사면복권을 해달라고 저렇게 하는 거는 참 보통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39본인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10:41감옥 가면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10:44조국 전 대표는 6개월이라도 형을 살았는데
10:46이와영 전 부지사는 아직 물론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10:50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겠지만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긴 해요
10:53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10:57이와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사면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11:00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할 문제입니다
11:03하지만 지금 너무 정권 척이기 때문에
11:06이게 자칫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고
11:09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층에게 인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1:13더 신뢰감을 못 줄 수가 있고
11:15또 이런다고 보면 중도층에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1:20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2어쨌든 두 달 뒤면 광복절 행사가 있죠
11:27보통 광복절 특사가 있으니까
11:29그때 누가 포함되는지 한번 두 달만 지켜보도록 하시죠
11:33베리로 오시면 됩니다
11:39이거 어떻게 보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1:39이거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11:41일단 방금 선정안에 도전을 주셔야 됩니다
11:43일단 방금에 도전을 주셔야 되요
11:45다음은 정권을 주문하여
11:47안일텐데이네요
11:49자격이 5대가
11:50통합에 도전하는 방금이
11:51이제 정권을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