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에 형량 거래?...'녹취록 파문' 쟁점은? / YTN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이 대통령 재판 1심서 중단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인지' 여부 핵심 쟁점
민주, 수사 과정 겨냥…"회유·형량 거래 등 시도"


공개된 대북송금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을 엮으려는 회유인지, 정당한 수사 과정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단 의혹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멈췄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팀도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형량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공개한 녹취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상용 /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지난 2023년 6월 19일) :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반면 당시 수사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자백한 이 전 부지사가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적용해달란 무리한 요구를 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에 불과하단 겁니다.

수사협조자를 선처하는 '플리바게닝'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전혀 없었고, '공익제보자 요구'도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상 용 /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당시) 이화영 씨가 자신의 자백이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백을 해 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했다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이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인정하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 다른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냔 의혹을 두고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관련 비리 혐의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주된 범죄 수사에 집중한 거란 수사팀 주장이 맞섭니다.

이 전 부지사 당시 변호인과 민주당 측은 녹취를 더 공개하겠다며 추가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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