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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EBS 뉴스입니다.
00:38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결정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 중입니다.
00:45투표 마감이 이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00:49미래의 세대를 위한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저희 EBS 뉴스도 특집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54먼저 투표소 표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59자 배하정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1:05네 서울 영등포구 물래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영등포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01:10어느덧 투표가 시작된 지 12시간 가까이 지나 이제 마감까지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1:16어린 자녀를 안고 투표소를 찾거나 생애 첫 투표에 나선 만 18세 유권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01:22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6.1%로 집계됐습니다.
01:28지난 대선 같은 시각 75.7%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01:34지역별로는 전남이 81.8%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1.9%로 가장 낮았습니다.
01:41이번 대선은 전국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01:48오늘 투표는 대통령 탄핵에 타른 보궐선거인 만큼 평소보다 2시간이 연장된 오후 8시까지입니다.
01:56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줄만 서 있으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대기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2:04투표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02:07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02:10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14또 사전 투표와 달리 오늘 본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검색해도 지정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27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02:32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하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36아직 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02:38미처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02:44지금까지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02:51오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숫자는 4,400만 명이 넘습니다.
02:57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장인 만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공간이 투표소로 변신했는데요.
03:04관공서는 물론 웨딩홀부터 피자 가게까지 저마다의 공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의 바람을 서진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03:14서울시 구로구의 한 웨딩홀.
03:19천장엔 샹딜리에가 매달려 있고 식장 입구엔 꽃들이 가득합니다.
03:24이곳 웨딩홀은 대선 기간 투표소로 변신해 로비엔 모두 5개의 기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03:30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출산 대책과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03:38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03:42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같은 게 더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03:50중산층을 부양한 정책들이나 출산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03:54그런 정책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03:56학생 인권 조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교사 인권 조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봐서
04:05교사 개인 정보를 좀 더 보호해 준다던가
04:084,4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를 수용하기 위해 웨딩홀뿐 아니라
04:14씨름장과 피자 가게 등 다양한 공간들이 투표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04:19뜨거운 열기 속의 일부 투표소에선 소동도 잇따랐습니다.
04:24서울에서만 선거 관련 112 신고가 54건이 접수되며
04:28공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04:31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선 입구에
04:35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04:40울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신분 확인 과정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04:44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04:48제주의 투표소에서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04:52투표를 한 번 더 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04:56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5:01교육은 노동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혔던 분야입니다.
05:07그만큼 논쟁적인 현안이 많았고
05:10도입하는 정책마다 격렬한 갈등 속에 고비를 맞기도 했는데요.
05:15새 대통령은 개표가 완료되는 내일 오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05:19교육정책 역시 빠르게 방향타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05:24선거 이후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떻게 바뀔지
05:28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봅니다.
05:31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05:35어서 오세요.
05:36안녕하세요.
05:37안녕하십니까.
05:37네, 이제 투표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5:41지난 대선들과 비교하면 지금 투표율 추세 어떤가요?
05:45네,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은 76.1%입니다.
05:48앞선 현장 중개에서도 언급됐지만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같은 시간 75.7%를 기록한 것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인데요.
05:57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도 높은 추세입니다.
06:02사전 투표율이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06:07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06:15선거일인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완주한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06:19지난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최종 후보로 5명이 나선 것과 함께
06:25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적은 후보수를 기록했습니다.
06:29당선 유력 발표는 지난 2017년 대선의 경우 당일 오후 10시쯤
06:352022년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쯤 나왔는데요.
06:39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경우 자정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06:45네,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거의 선거이지 않습니까?
06:50그렇다면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06:54네, 개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06:56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 의결을 합니다.
07:03이후 대통령 쪽에서 당선증을 수령하는데 보통 대리수령을 하게 됩니다.
07:08이렇게 당선증을 받기 전이라도 선관위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는 시작됩니다.
07:14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오전 8시에
07:18이렇게 선관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07:21취임식은 현재 내일 오전 11시 혹은 정오에 치러지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07:25지금과 같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은
07:31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20분 동안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한 채 간략히 진행됐습니다.
07:40또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 대통령의 첫 집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7:46이재명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7:52이후 청와대를 수리하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건데요.
07:55김문수 후보 측은 당선 시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07:59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임기와 함께 업무도 시작되는 건데 장관이라든지 참모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08:08어떻습니까?
08:09네 조기 대선으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또 참고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08:15당분간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대선 당시 공약과 정책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08:24문재인 정부의 경우 약 두 달간의 활동을 거쳐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08:29기존 정부 부처의 장관들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님될 것으로 보입니다.
08:35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각의 사표를 모아서 일괄 제출했고
08:41문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사표만 수리한 뒤에 곧바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후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08:48이번에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들의 사표를 모아서
08:53일괄 제출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08:56신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9:00다만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구성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09:09네, 그러니까 당분간이 새 대통령과 기존 강요들이 함께 가는 과도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09:16그렇습니다.
09:17대통령이 당장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09:23이번에는 김성천 교수님과 함께 후보별 공약을 통해서 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09:30우번 우선 이번 대선이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지만 공약이 너무나 보이지 않고 특히나 교육 정책은 너무나 또 뒷전으로 밀렸다.
09:41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9:44예, 전반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을 둘러싼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09:52돌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의 의제들이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10:03그런데 이번 공약들을 보면 돌봄 강화라든지 유보통합,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AI, 청년과 대학생 지원 강화, 그리고 교권보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10:19이건 두 후보 간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10:22그래서 그만큼 시대정신들이 좀 일정하게 많이 반영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공약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29다만 AIDT, AI 교과서라든지 돌봄과 같은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계승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10:42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계승에 이재명 후보는 비판적 검토를 통한 재구조화의 방점을 좀 찍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10:50다만 교육 분야의 경우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사나 우선순위에 많이 밀려있는 지점이 좀 아쉽죠.
10:59그래서 지역 소멸, 학년 인구 감소, 교육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1:06N수생도 늘고 있고요.
11:07대학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이 되는데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 과연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된 공약들이 좀 많은 편이죠.
11:16그래서 조금 더 프레임을 깨고 상상력에 기반한 어떤 공약이나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11:25선거 자체가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공약은 좀 다루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좀 기술된 경향이 있어요.
11:33그래서 향후 국정과제에서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42네,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어떤 시대정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1:52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11:57지방대를 조금 키워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12:03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공통적으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12:14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거나 공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12:22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섬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29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또 제시하였거든요.
12:33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38같은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4,800만 원인데 전남대의 경우 1,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2:46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10년 이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거점 국립대 3개 이상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12:57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의 공동학재를 활성화하겠다는 관점입니다.
13:04물론 지금도 학점 교류를 대학 간에는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13:09그런데 학점 교류를 넘어서 공동학위까지 받게 하겠다는 것은 진입부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13:15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13:18지역 대학과 지역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13:23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13:30이재명 후보는 교사들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13:33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
13:36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13:38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3:39이재명 후보는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13:47그동안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매우 우리나라가 강조하다 보니까
13:51OECD 국가 수준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례가 좀 드뭅니다.
13:59정치 기본권의 내용은 사실 다양하죠.
14:01그런데 지금 교사들이 만약에 교육감으로 나오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14:06그런데 휴직 후에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한다든지
14:09SNS 상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요도 못 눌러요.
14:12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14:15정치인은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한다든지
14:18정당 가입 등 범위와 내용이 다양한데
14:20일단 이재명 후보는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를 강조하면서
14:26단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혹은 국민 수용이 가능한 내용부터는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4:33한편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략으로 제시했습니다.
14:38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교육성 강화를 위해서
14:42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4:49그동안 일부 교육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14:51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하거나 관심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서
14:56혹은 교실이 정치판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15:00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서 시도지사 밑에 교육감을 두고
15:04효율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5:07자연스럽게 일반 자체와 교육 자체에 통합을 위한 포석을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5:13후보마다 제시하고 있는 교육청사진도 조금씩 다른데요.
15:17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비전은 어떻습니까?
15:19이재명 후보의 경우 내란 사태 및 대통령 탄핵 등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15:25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주의, 헌법교육, 역사교육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15:30우리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상에서는 시민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15:34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15:39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엘리트들이 공부만 잘하는 시험만 잘 치는
15:44이러한 공적 관점은 빠져있는 소위 괴물이 된 것은 아니냐에 대한
15:49어떤 성찰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15:52그러면서도 한편 유보통합이라든지 고기학점제, 돌봄 등은
15:56논란이 좀 있었던 정책인데
15:58이건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거나
16:00질적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6:04돌봄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모델 외에도
16:06원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서
16:09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16:14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16:18교육 자료로 규정하면서
16:20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26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교육 공약에서 짚어볼 만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6:31네 김문수 후보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나
16:34에듀테크, 늘범학교, 유보통합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16:38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16:42그러면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16:46EBS 프로그램 활용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16:49그리고 고기학점제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라든지
16:53책임교육을 또 강조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6:57그러면서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라든지
17:02또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입시 컨설팅 제공,
17:07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17:09한마디로 학력, 경쟁력 이런 관점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
17:14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15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정부의 계승이냐 아니면 비판적인 재검토냐
17:20이렇게 요약해보시도
17:21네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22있겠습니다.
17:23다른 공약들도 짚어볼 텐데요.
17:26종성환 기자, 이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17:30아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17:32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7:34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17:36AI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7:40이를 위해 100조 원대 투자를 약속한 것도 비슷했는데요.
17:43다만 추진 방식이나 중점 분야를 보면 조금씩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7:48이 후보의 경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17:51국가가 민간과 협력해서 거대 원어모델을 개발하고
17:54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17:59공약입니다.
18:00국가가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 확보와
18:03국가 단위 AI 센터 구축 등 AI 기반 시설을 마련해서
18:07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18:12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자본이나 데이터 축적 등의 문제도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18:16김은수 후보는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22GPU 10만 장과 신경망 처리 장치를 지역 거점에 확보해서
18:27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18:29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18:34또 AI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데이터 바우처 제공,
18:39민간 협력 기반의 100조 원 규모 혁신 펀드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18:43네, 대한민국 5년에 책임질 새 정부를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8:50이 시간이 촉박했고 수기와 논의가 부족했던 공약의 한계를
18:53앞으로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로 메워가길 바랍니다.
19:0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05투표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9:09소중한 한 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16월 3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19:15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