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 보임 바람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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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 문민화, 선진국들 다 하고 있는 것"<br>이재명 "흑백 아닌 회색·빨간색도 있는 것"<br>성일종 "이재명 발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즌2"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앞서 잠깐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00:03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국방문민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00:09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안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00:36흙 아니면 배 그런 게 있어요.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거죠.

00:40비법조인 대벽관 임명 시즌2입니다.

00:45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00:51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 또한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연장선입니다.

01:01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를 써야 합니다.

01:07이재명 후보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01:11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01:17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는 좀 지정학적 특징이 있죠.

01:23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냥 1대1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01:33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문민 장관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01:38그런데 정작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결국 예비역 장성이 맡았어요.

01:45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또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비역 장성이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1:56그러니까 일단 이게 저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좀 악의적인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02:03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에서 개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중에 대법관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02:11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폭넓게 연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특정 방송인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세처럼

02:17이번에도 아무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에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2:26일단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고요.

02:28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헌법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02:37그런데 이번에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군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02:44특정 어떤 부대 출신이라든가 특정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2:52군의 문민화가 시급하다라는 지적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02:56이재명 후보께서도 이 민간인 국방장관을 언급하셨지만

02:59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차적인 얘기를 하신 게 차관이나 그 이하 군령 담당은 현역 군인으로 할 수 있고

03:07그 외에 군정 담당은 섞어서 할 수 있다.

03:10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량권과 포괄적인 기회를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3:14이것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맥락을 자르고 고쾌하는 방식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0일단 민간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철회했어요.

03:26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되면 또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03:32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6월 3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한다라면

03:39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42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03:49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03:53그런데 국방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군 출신이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론이 항상 있어 왔고

04:01우리뿐만 아니라 앞서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방부 장관은 문민 출신들이 장관을 수행을 해도

04:09큰 무리 없이 잘 해왔다.

04:12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군을 실제로 통솔하는 것은

04:18합동참모본부라든지 각 군 참모총장이 있기 때문에 국방 차관 정도가 현역 군인 출신이 보좌를 하고

04:25실제로 국방부 장관은 말 그대로 국방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을 임명해도 되는 거 아니냐.

04:33그만큼 우리의 어떤 군이 실제 군 동원과 국방 행정은 분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04:40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42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하느냐.

04:46이것이 이번 6.3 대선에 이재명 후보의 당락 그리고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5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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