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사법 대개혁” 압박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칼을 빼 들 분위기입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반드시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이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담당 재판부가 각각 판단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자,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추는데,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려 한다는 건데요.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법으로 사법 개혁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대개혁을 예고하며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법원에 대한 신뢰가 최근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로 추락했다는 유권자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법원은 그제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진행 중인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5개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 오늘 받아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개 재판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지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일)]
"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할 경우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공포되면 대통령은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이희정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