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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닷새 뒤인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를 통해 모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진술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의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소명 내용 등에 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제보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27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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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03네. 법원 행정처장님.
00:06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2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0:18동의하시죠?
00:19그렇습니다.
00:20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00:27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00:33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00:37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00:43그렇습니까?
00:44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00:46안 되죠?
00:47수술하는 의사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00:49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00:59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01:03동의하십니까?
01:04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01:07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01:08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1:20룸살롱은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01:22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01:29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01:32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01:37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1:42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01:46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01:48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01:51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01:57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2:01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02:04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02:07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02:10권행정처장님도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02:14그렇지 않습니다.
02:15감사위원의 규칙 보면. 그렇죠?
02:16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02:21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02:25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02:31직위원 부장판사인데
02:33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02:41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2:49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02:53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2:56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02:59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3:01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03:04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03:06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03:13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23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03:27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03:33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03:36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03:40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형은
03:44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03:47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03:50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03:53맞죠?
03:53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03:58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3:59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04:03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04:08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04:13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04:15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04:19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04:25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04:29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04:33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04:36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04:41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4:42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04:49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04:51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4:57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04:59이렇게 하시겠습니까?
05:01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5:04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05:07네,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9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05:14최진희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05:18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05:22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05:24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05:27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31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05:35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05:41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05:43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05:47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05:50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05:54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는 것은
05:56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전에
06:00차베스 전 대통령,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06:04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06:08그 당시에 사법부의 어떤 보루인
06:12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06:15탄핵하거나 혹은 또 겁박을 했었고요.
06:20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06:22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06:25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06:29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 현행 법률상
06:32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06:35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06:38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06:42어떻게 생각하세요?
06:43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6:46그리고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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