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03네. 법원 행정처장님.
00:06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2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0:18동의하시죠?
00:19그렇습니다.
00:20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00:27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00:33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00:37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00:43그렇습니까?
00:44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00:46안 되죠?
00:47수술하는 의사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00:49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00:59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01:03동의하십니까?
01:04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01:07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01:08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1:20룸살롱은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01:22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01:29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01:32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01:37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1:42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 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01:46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01:48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01:51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01:57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2:01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02:04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02:07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02:10권행정처장님도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02:14그렇지 않습니다.
02:15감사위원의 규칙 보면. 그렇죠?
02:16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02:21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02:25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02:31직위원 부장판사인데
02:33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02:41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2:49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02:53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2:56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02:59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3:01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03:04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03:06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03:13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23이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03:27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03:33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03:36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03:40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형은
03:44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03:47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03:50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03:53맞죠?
03:53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03:58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03:59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04:03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04:08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04:13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04:15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04:19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04:25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할 끝날 게 아니라
04:29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04:33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04:36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04:41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4:42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04:49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04:51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4:572조, 1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04:59이렇게 하시겠습니까?
05:01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5:04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05:07네,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9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05:14최진희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05:18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05:22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05:24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05:27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31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05:35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05:41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05:43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05:47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05:50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05:54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는 것은
05:56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전에
06:00차베스 전 대통령,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06:04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06:08그 당시에 사법부의 어떤 보루인
06:12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06:15탄핵하거나 혹은 또 겁박을 했었고요.
06:20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06:22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06:25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06:29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 현행 법률상
06:32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06:35대법원 판결의 존중이야말로
06:38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06:42어떻게 생각하세요?
06:43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6:46그리고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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