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 의무제'...노사 모두 반발 이유는? / YTN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년 일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노사 협의로 '계속 고용' 방식을 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인데요.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정년연장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 의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사가 자율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사업장에 65세까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겠단 게 핵심입니다.

직무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 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영면 /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마다 1년씩 계속 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위원들이 낸 제언은 강제력이 없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같게 하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재고용 의무' 강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고,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간극만 확인한 셈인데,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올리고, 더불어 고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지부진한 정년연장 논의 해결의 공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지만, 입장 차가 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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