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의 계속 고용 의무를 지기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재헌이 나왔습니다.
00:12정년 일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노사협의로 계속 고용 방식을 정하자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인데요.
00:21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0:25그 이유는 뭔지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30급속한 고령화와 노임빈곤 문제 등으로 정년 연장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됐습니다.
00:39이런 상황 속에 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대신 계속 고용 의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0:46노사가 자율로 임금 조정 등을 합의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존중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사업장에 65세까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00:58직무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01:07그러면서 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01:11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계속 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28공익위원들이 낸 제어는 강제력이 없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1:34우선 노동계는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갖게 하는 65세 정년 연장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48경영계는 재고용 의무 강제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고,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59서로 간극만 확인한 셈인데,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올리고, 더불어 고용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2:12지지부진한 정년 연장 논의 해결의 공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지만, 입장차가 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2YTN 백종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