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입니다. 진실을 밝혀줄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입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의는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사퇴가 상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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