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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노사 협상 30분 만에 중단 뒤 재개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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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2424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 투쟁 등 쟁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금 임금 협상 중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부터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노사가 다시 협의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상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노사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지하철 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백 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 (중략)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29200314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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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임금협상에 돌입했습니다.
00:04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파업이나 준법투쟁 등 쟁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0:10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3
윤지아 기자.
00:16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00:19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금 임금협상 중이라고요?
00:24
네, 그렇습니다.
00:25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부터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00:33
노사가 다시 협의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00:35
오늘 협의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 교통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00:42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00:48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00:53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01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01:07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01:14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
01:21
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28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기사 임금이 15%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01:36
반면 서울시 버스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1:43
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1:46
만약 노사협상이 결렬된다면 출근길 교통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56
노사협상 시간은 오늘까지인데요.
01:59
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02:07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지하철 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
02:14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02:17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00대를 운행하고
02:23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02:34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YTN 윤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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