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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1389년)…중국 명나라 형벌 체계를 기록
2016년 보물 지정…"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
국가유산청, 대명률 ’장물’ 확인…보물 지정 취소
소유권 확인 후 보물 재지정 가능성 충분


중국 명나라의 형벌 체계를 다룬 서적 [대명률]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도난당한 장물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 장물로 국가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명나라가 범죄 유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 시대 형법의 근간이 됐고 서지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됩니다.

사립 박물관 운영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책이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신청을 했고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를 통해 박물관 운영자가 2012년 장물 업자를 통해 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책은 경북 경주의 한 문중 소유였고 도난 사실을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사실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연재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 당시 신청자가 밝혔던 문화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고요. 30일간 예고를 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서 최종 취소 (결정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장물로 밝혀져 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명률]에 대한 보물 지정이 취소됐지만 유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절차에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소유권 등이 명확히 정리되면 재심의를 거쳐 보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디자인:전휘린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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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국 명나라의 형벌 체계를 다룬 서적, 대명률에 대해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00:08도난당한 작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 작물로 국가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0:16박순표 기자입니다.
00:20중국 명나라가 범죄 유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00:26조선시대의 형법에 근간이 됐고, 서재학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됩니다.
00:32사립 박물관 운영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책이라며 국가 지정 문화유산 신청을 했고,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00:41그러나 이후 수사를 통해 박물관 운영자가 2012년 작물업자를 통해 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9원래 책은 경북 경주의 한 문중 소유였고, 도난 사실을 신고까지 했습니다.
00:56결국 수사와 대법원 판결로 범죄자 처벌과 함께 관련 사실이 확정되자 국가유산청이 보물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01:04당시 신청자가 밝혔던 문화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고요.
01:1830일간 예고를 해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서 최종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01:25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작물로 밝혀져 유산 지정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1:32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43대명률에 대한 보물 지정이 취소됐지만 유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1:48지정 절차에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소유권 등이 명확히 정리되면 재심의를 거쳐 보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02:00YTN 박순표입니다.
02:0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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