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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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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2424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미국 측은 큰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통 같다는 동맹 상대국을 단지 연구소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데서 논란과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측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별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민감국가 포함 배경부터 논란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모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어제) :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된 한국인 연구원 사례가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어제) :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국가로 지정되는데 결정된 이유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동맹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민감국가 제외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외교 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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