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해제엔 시간 필요" / YTN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 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 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두 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 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핵 민감 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 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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