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재조정 방침에도 갑론을박..."입법 속도"·"땜질 처방" / YTN

여야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조정 방침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협의회 이튿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놓고, 당정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단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 협의 역시 '생색내기용 쇼' '땜질 수습'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흔들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겠단 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패싱'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이고요. 토지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추가 실무 당정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쏠립니다.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422384082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