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비상계엄 악용" vs 윤 "민주, 정부 파괴가 목표" / YTN

국회 측 "야당 입법독재, 비상계엄 요건 아냐"
"탄핵소추, 국회 권한…예산삭감, 0.6%에 불과"
"윤, 독선의 정치…상대 제압 위해 비상계엄 악용"


헌재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화하려고 했지만 야당 측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정권 파괴를 위해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적한 야당의 입법 독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와 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며, 올해 예산 삭감도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커녕 국정 마비도 없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독선의 정치를 이어오다가 비상계엄을 악용했다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 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이며…이 수단(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자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정연설 당시 박수는커녕 시위를 벌이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기본을 안 지킨 건 야당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셧다운까지 벌어지는 미국도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하며, 핵심 예산을 일방 삭감해 통과시킨 건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국빈방문에 민주당 의원들에 동행을 제안하는 등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의 목적은 정권파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조금 자르고)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야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니냔 국회 측 질의에,

온몸을 받쳐 막을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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