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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나란히 제출했지만 대상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특검법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민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은 논의해 봐야겠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령에 보면 선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담당하는 부처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 입장은 행안부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했고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러면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있었고 관리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꼬리자르기 식으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만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된다.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국민적 시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선관위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관련 업무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차제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 불신이 양산된 게 이번 단발성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가족 부정채용 문제. 굉장히 대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죠? 그때 특검에서 들여다보자고 했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된 불신이 지금 터져누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선관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위, 그리고 정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전부 다 들여다봐서 문제점을 고쳐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 반론도 들어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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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나란히 제출했지만 대상이나 여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00:08일단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00:14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00:19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0:21그 대상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00:26왜냐하면 행안부령에 보면요. 선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담당하는 부처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00:34그 입장은 그렇다 보면 행안부가 이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을 했고 담당을 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00:41그러면 이 투표지 부적 사태가 있었고 관리 부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00:48있습니까?
00:49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0:53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만 담당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된다.
01:01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국민적 시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01:08그러면 행안부는 관련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선관위에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관련 업무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차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1:16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 불신이 양상된 게 이번 단발성 문제가 아닙니다.
01:23과거에 우리 잘 기억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01:253년 전에 가족 부정채용 문제 굉장히 대두된 경우가 있습니다.
01:30그때 민주당의 입장은 어땠죠?
01:32그때 특검에서 들여다보자고 했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01:35이런 것들이 누적된 불신이 지금 터져나고 있는 겁니다.
01:39그러면 앞으로 있을 많은 수많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선관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01:51됩니다.
01:52그러면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이조차도 그리고 정부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
01:57이번에 전부 다 들여다봐서 문제점을 고쳐내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02:01민주당 반론도 들어보죠.
02:03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건데요.
02:05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방패막이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 게 이런 사단까지 난 겁니다.
02:14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요.
02:18그런데 이걸 청와대를 들여다봐야 된다?
02:20청와대가 사실 여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선을 완벽하게 그어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02:26만약에 개입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과거는요? 과거 정부는요?
02:29과거 정부 보수 정부 때는 그러면 개입을 했습니까?
02:32과거 보수 정부 때도 개입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02:35이거는 청와대를 들여다볼 영향이 아니라 이걸 선관위를 정말 탈탈 털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02:42그런데 이거를 정쟁화시켜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마치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제안해서
02:48역시 집권 여당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02:51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02:57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는 오히려 이건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03:00왜냐하면 선관위와 행정부는 지금 다른 몸통이에요.
03:03다른 몸통인데 어떻게 이게 꼬리 자르기입니까?
03:05다른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꼬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03:07저는 불가능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3:10정말 이 사건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03:12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 그 특검 안에서
03:15특검과 국정조사 그 안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것
03:18혹시나 우리가 제안한 거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안하면 됩니다.
03:22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청와대를 들여다봐야 된다.
03:25그래야 되는 것이다.
03:26그래야 청와대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03:29너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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