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도 선관위 질타..."해체 수준으로 개혁" / YTN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0일)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기본적인 책무마저 다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참사 핵심 원인으로는 수십 년 동안 '대행사무'라는 명목으로 중앙에서는 권한만 갖고, 선거 현장 핵심 업무와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더는 전가하지 말고,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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