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몰린 공수처...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무용론' 불가피 / YTN

공수처, 권력기관개혁 기대 속 출범…’옥상옥’ 우려
수사 성과 부족…2021년 설립 이후 기소 5건에 불과
"경찰에 체포 집행 일임"…통보 하루 만에 철회
공수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점·방법 놓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5시간여 만에 무산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실패한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 초대 공수처장 (2021년 1월) :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며 독립적 수사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 등 '옥상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수사 경험과 성과 부족입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00억 원대의 예산을 썼지만,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그칩니다.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냈던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실랑이 끝에 주도권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처 인력에 막히면서 5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

1차 체포 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는 체포 업무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려다 사실상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2차 체포 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7일)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2차 집행도 불발된다면, 공수처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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