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강제수사 가능성은? / YTN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큰 가운데 경우의 수를 꼽아봤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가늠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경,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조차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는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정청래 : 의지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의지.)]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지만 경호처와 충돌은 불가피하고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받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혐의나 대상을 볼 때 사안 자체가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유진 / 변호사, 전직 판사 :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 인멸 ... (중략)

YTN 김주영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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