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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로 인한 '주한미군 무기 반출' 논란 거론
"방공무기 일부 반출 논란…반대 의견 내고 있어"
"우리 의견대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 중동 반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가 일부 나가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주한미군의 무기가 반출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포대 등 방공 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거여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군사력 수준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불식하고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선, '조기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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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반공무기 중동 반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09다만 무기가 일부 나가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0:16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00:21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주한미군의 무기가 반출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00:31포대 등 반공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8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거여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6그러면서 우리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군사력 수준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0:57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5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01:13최근 주한미군의 반공 자산이 중동으로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불식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01:25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죠.
01:31이 대통령은 우선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01:38내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1:48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꼽았는데요.
01:51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02:01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선 조기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02:06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란 겁니다.
02:14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자
02:17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02:25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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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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