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보다]각국 교도소 과밀에 ‘죄수 수출’ 논의까지

[앵커]
쏟아지는 범죄자들에 교도소까지 부족해지자 죄수들마저 다른 나라로 수출을 고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런던의 한 교도소 앞. 

막 석방된 수감자를 취재진이 만나 소감을 물었더니 열악한 감옥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석방된 수감자]
"(석방된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감옥 안은 죄수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영국에선 교도소 과밀 상태와 이로 인한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샤이 두리 / 교도관]
"싸움을 말리다가 양쪽 손목을 다쳤습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형량의 40%만 채운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고육지책'을 시행 중입니다.

4년형 이상의 성범죄자나 폭력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중범죄 가담자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시카 이글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가정폭력범도 조기 석방될 겁니다. 피해자들에겐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리시 수낙 전 총리 시절에는 교도소 공간이 여유로운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 수감자를 이감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음]
"자유! 자유! 자유!"

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해 민주콩고에선 수감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교도소는 정원 1500명인데 정원의 8배 넘게 수감 돼 있다보니 잠도 다닥다닥 붙어 잡니다.

결국 이달 초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뒤엉켜 12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도소 과밀은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생기는 미결수 증가를 비롯해 엄벌주의로 인한 형량 증가, 외국인 수감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도소 과밀 문제를 겪는 나라가 약 120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도 지난해 기준 수용률이 113%에 달하는 과밀 상태입니다. 

[김안식 /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과밀이 되면)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형사사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치안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체계 개선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희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