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몰래 보고’ 안 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결국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막으려면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겁니다. 그런데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자료제출 요청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성가족부가 어제 돌연 취재진을 피해 ‘기습 보고’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국회에 가서 기습적으로 보고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국고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과연 국가의 지원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시스템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여가부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이 보고를 하러 가는 시점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떳떳하면 가서 국민들 앞에 보고해야죠. 지금 여가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런데 여가부가 예산집행을 할 때 정의연 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분명 있는데요. 일단 예산집행도 계획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검찰 수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연이 고의로 회계 부정을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예산집행을 끊어버리면 이 예산이 정의연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가야하는데 이것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예산집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니까 여가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호영]
하반기 예산집행까지는 하고 그 다음 보조기관 선정할 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의 추이를 살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보조기관 지정에서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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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