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빚섬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00:07그래서 강제 청산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00:11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빚섬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00:19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0:24그래서 빚섬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00:33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에 약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00:42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00:47그런데 이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서
00:54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8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그 이후에 연쇄 반응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01:03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이걸 매도하거나 또한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01:10이걸 두고 지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01:19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또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고요.
01:24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약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01:30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갖다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약 30억 원
01:35그 다음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가지고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1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빚섬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1:49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01:54그거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01:57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02:00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02:05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02:08지금 횡령죄나 배임죄를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02:12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02:15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02:18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02:22재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02:25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02:29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02:32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02:34신의 측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02:37이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 측상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02:41배임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02:42형사 책임을 묻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47그렇지만 역시 민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02:49당연히 이자까지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02:53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
02:55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02:5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7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02:59또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03:01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빗섬의 점유율이
03:04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3:07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08빗섬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03:11일주일간 수수료를 0.25%였는데요.
03:14기존에.
03:14이것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할 효과가 크다.
03:17이렇게 보여집니다.
03:19그래서 빗섬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03:21점유율이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03:24반면에 업계 1인 업비트 같은 경우는 67%에 달했는데
03:29이것이 지금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03:33빗섬이 다시 31.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03:37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에 상당히 고객들이
03:40민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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