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이번 주 시행...강남+α 유력 / YTN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이 유력한 대상인데요.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큰 문턱이었던 규제심사를 넘었고, 오늘은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쯤에는 상한제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인데요.

실제로는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적 기준으로는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한제는 동 단위로, 필요한 곳에만 정밀 타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온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최근 과열 우려가 제기된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가격에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익을 더한 가격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논리와 동떨어진,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부동산 경기 위축을 불러 수도권, 특히 강남권의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는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를 불러, 청약시장의 과열과 전셋값 급등 같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 단위로 지정하는 형태라, 상한제 지역과 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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