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합동 첫 현장 점검...위반사항 6건 적발 / YTN

  • 5년 전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 가운데, 첫 현장 점검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 점검반 11명을 서울 강남과 마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보내 3곳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용적률을 잘못 설명한 경우가 2건이었고, 투기지역과 입지조건에 대한 설명을 빠트린 경우가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또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공동 중개 때 매수인 측 중개사 서명을 빠트린 사례가 각각 1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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