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한일 오늘 국장급 회동 / YTN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동이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회동은 몇 시에 이뤄지나요?

[기자]
한일 고위급 양자 회동은 잠시 후인 오후 5시 반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100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고위급 만남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을 규정한 관세무역일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관은 앞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그에 기초해서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양자회동의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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