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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日 여행금지 검토해야”…민주당은 역풍 우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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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5.
여권에서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장인데,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를 이끄는 최재성 의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으로 '여행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과하게 검출됐다며 일본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행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서 얼마 전에 검출이 됐거든요."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여행유의와 여행자제, 철수권고에 이어 여행금지가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 등은 3단계인 '철수권고'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지역에 일본 도쿄를 포함하자는 겁니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는 모두 7곳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분쟁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일본에게 또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실효적인 대책이 없나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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