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랜만입니다 이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전 부원장님
00:07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윤미향 두 사람 사면 이후에
00:14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00:21바로 이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용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00:31의원해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00:36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0:44세상에 진실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00:49저는 반드시 그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00:52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01:00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1:061, 2심 두 번 모두 보석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01:11이후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전 부원장이요
01:19그리고 세 번째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인데
01:23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을 김용전 부원장이 받게 됐는데
01:30보석을 인용한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세요?
01:33제가 25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경우 진짜 처음 봅니다
01:37저 김용 씨는 1심에서도 보석이 나왔어요
01:40맞아요
01:40항소심에서도 보석이 나왔어요
01:42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보석이 나온 겁니다
01:45그게 왜 그러는가
01:46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1:49그러니까 6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01:51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01:53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01:55워낙 증인 채택하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01:58그랬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판결 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02:02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02:031심도 징역 5년 나왔고 항소심도 징역 5년 나왔습니다
02:081심과 항소심이 선고 판결이 똑같았어요
02:11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쉽게 그냥 판결하면 됩니다
02:15그냥 상고 기각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02:18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선고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02:24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개월씩이나 걸릴 사건이 아니거든요
02:26그런데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무죄를 할 수는 없거든요
02:31왜냐하면 항소심까지 가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거고
02:36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1심과 2심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02:41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충적으로 정권 눈치 보면서 대법원이 취한 게
02:47결국 어떻게 보면 묘수라고 할 수 있는 게
02:49그냥 보석하고 앞으로 재판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2:52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되면
02:55그때 가서 선고하면서
02:57선고하면서 그러면서 남은 형기 채워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03:01참 우리나라 법조계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03:06정말 환심하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03:08잠시만요 정 변호사 말씀 중에 그러니까 정 변호사 시각 개인적인 시각 중에는
03:11항소심까지 징역 5년이 나왔고 보석 뒤집어서 다시 이제 수강하면 된 거잖아요
03:16대법원이 징역 5년이라는 사실관계를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뒤집을 수 없으니
03:23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불구수 상태를 만들어줬다라고 아예 보시는 겁니까
03:27왜냐하면 대법원 재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03:30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보고
03:34저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판단하는 건데
03:38대법원에 무슨 증인을 부릅니까 뭘 합니까
03:40그다음에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눈 감고도 판결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03:45그런데 어떻게 저 사건 가지고 6개월씩이나 들고 있다가
03:49이제 6개월 다 됐으니까 보석이나 해주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03:53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03:56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대법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01일단 법적으로는 논란이다라는 게 정 변호사 개인적인 시각인데
04:04김진욱 대변님
04:06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와 윤명 전 의원 사면 이후에
04:11특히 전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꽤
04:15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04:20그런데 혐의를 좀 보면 일단 항소심까지 징역 5년이 났기 때문에
04:25대법원 판단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04:27이걸 아예 다 모든 검찰의 고출을 겪는 사람이라고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04:33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04:34글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04:38특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04:44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48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인용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04:52특히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04:58본인의 휴대폰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글의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05:03전혀 다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05: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05:10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05:15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들이라든지
05:19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고요
05:24그리고 지금 1심에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지고
05:272심에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지고
05:29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가
05:33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굉장한 압력을 행사해서라고
05:39어떤 프레임을 만들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05:48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05:50아니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까?
05:55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할 곳이 어딥니까?
05:59저희 개인은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06:01그렇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06:03대법원이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보석을 인용했다라는 뜻은
06:10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06:13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6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06:19선거자분 면목으로 대장동 1당으로 뒷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06:24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06:30이현정 의원님, 모르겠어요?
06:33일단 재판부,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풀려났는데 풀려날 거고
06:38그럼 이제 민주당도 뭔가 좀 더 전사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든 정진상 실장이든
06:45여러 가지에 대한 목소리를 정책으로도 높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6:49참 근데 참 외문점은 뭐냐면 민주당은 자기 편은 다 하나같이 다 무죄예요.
06:55아니 뭐 내용도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편은 다 무죄고 또 김용 같은 분은
07:00또 성직자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7:03이러면서 모두 자기들 범죄는 다 정치 검찰에 한 범죄고
07:06다른 야당은 그냥 정상적인 검찰에 한 범죄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10그리고 또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등등 같은 경우에는 TF까지 만들어서
07:15지금 거의 무죄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7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07:19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23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6아무리 그렇지만 공당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들 죄는 전부 다 그렇게 다 잘못이었고
07:31상대방 거는 내용을 일단 따져보면 1, 2심이 바보입니까?
07:35판사들이 바보예요?
07:36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증거도 안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07:41이렇게 압박을 하니 대법원이 결국은 저는 굴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7:46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좀 별개를 봐야 되는데
07:48일단 다시 한 번 보석이 인용돼서 풀려날 겁니다.
07:52김용 전 부원장 얘기.
07:54최근에 광복주 특사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였는데
08:01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 인용 대법원의 판단 얘기까지
08:05거의 속보성으로 법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