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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 내 한국 자산 압류”…‘맞불대응’ 검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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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나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었던 미쓰비시의 한국내 자산을 우리가 압류한다면 일본도 자국내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한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침 출근길,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는 일본 시민 단체 회원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장음]
"전쟁 일으키는 것은 쉬울 지 몰라도 수습은 10배 이상 힘이 듭니다."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판결에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역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위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데라오 데루미 / 소송 지원회 공동대표]
"(사전에 미쓰비시 측은 서한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만 (경비가) 상당히 삼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 내 한국 자산을 똑같이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한국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근거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쿠무라 슈지 / 변호사]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전쟁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1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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