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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했다며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총 160개 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돼던 한 모 씨입니다. 결국에는 부정행위였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대신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쪽지에 뭘 써서 가져가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장윤미]
대리시험이라는 건 완전히 고전적인 방식이 됐고요. 이제는 본인이 시험을 치르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기를 활용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안경 등에 부착한 뒤에 전송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고 그 AI 가동으로 정답을 다시금 전송받아서 영상으로 구현된 걸 보고 정답을 맞혔던 건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16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객관식만 이런 방식이 통했던 건 덥니다. 당연하지만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만점을 혼자 그 과목에서 받는다랄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 과목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만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터뷰에도 나오더라고요. 비단 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동차 합격이 늘었다, 이를테면 1, 2차를 한 번에 다 합격한다랄지 아니면 만점자가 없었는데 만점 합격이 있달지 굉장히 짧은 시간 수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한달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전부터 이거 좀 수상하다,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팽배했는데 이런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모 씨, 처음에는 AI 안경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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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했다며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00:06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2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160개 총 문제 중에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됐던 한모 씨입니다.
00:24결국에는 부정행위였는데요.
00:26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30저는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00:39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00:44남아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00:51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0:57죄송합니다.
01:00과거의 부정행위라고 하면 대신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쪽지에 뭘 써서 가져가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01:09이제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01:11대리시험이라는 건 완전히 고전적인 방식이 됐고요.
01:14이제는 본인이 시험을 치르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기를 활용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01:21이 부분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01:30초소형 카메라를 이제 안경 등에 부착을 한 뒤에 전송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고 그 AI 가동으로 정답을 다시금 전송을 받아서 영상으로
01:42구현된 걸 보고 정답을 맞췄던 건데요.
01:45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16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객관식만 이런 방식이 통하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01:54당연하지만 주간식 서술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만점을 혼자 그 과목에서 받는 될지.
02:03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 과목을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던 사람들도 만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02:11비단 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동차 합격이 늘었다.
02:16이를테면 1, 2차를 한 번에 다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점자가 없었는데 만점 합격이 있는다든지 굉장히 짧은 시간 수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02:26한다든지.
02:26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전부터 이거 좀 수상하다.
02:32AI를 활용해서 부정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사실 팽배했는데 이런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02:40네, 지금 이 한모 씨 처음에는 AI 안경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불거졌었는데 당시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02:49그러다가 AI 안경은 아니지만 AI를 이용한 건 맞다 이렇게 좀 진술을 바꿨거든요.
02:56어떤 이렇게 좀 입장이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좀 특별히 지피는 게 있으실까요?
03:01무엇보다 처음에 발뺌을 할 때는 내가 했던 그런 범죄 행위가 완전 범죄가 되어서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약간 있지
03:12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03:13그런데 이분이 지금 1차 시험을 100점으로 맞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몇 개를 틀려야지 의심도 안 하는데
03:23전혀 이게 뭐랄까 알리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맥락상 좀 튄 일을 한 거잖아요.
03:30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들어올 경우에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03:37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감격 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03:46그래서 그런 이제 양형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유효함을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53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하는 그런 수법이 지금 이분이 한 말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아요.
04:02그래서 외부에 이분을 도와주는 제3자가 있었다 그러면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어떤 문제를 전송을 했는데
04:11거기서 이제 제3자가 다시 어떤 결과물을 내서 다시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증거를 감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04:22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했던 허술한 이런 범죄 행위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까 두려워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
04:32저는 그쪽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04:34저도 이제 뭐 AI를 많이 쓰긴 하는데 최근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만 넣으면 알아서 또 답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04:41사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범죄 방식.
04:44자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04:47밝혀낼 수 있었을까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1사실 저도 AI 안경을 활용을 해봤는데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도찰의 위험이 있고 몰래 제3자를 찍을 수가 있어서
05:00기술적으로 반짝반짝 그 영상을 찍는다는 신호를 외부에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05:05그런데 이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AI 안경을 쓴 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05:10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고 휴대전화로 그 정답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
05:16그러면 최소한 AI 안경이라는 것도 만약에 정말 촬영을 했다라면 유관상 드러나고.
05:23그런데 사실 저가나 정식 판매 루트를 거치지 않은 건 그렇게 외관상 확인이 안 되는 안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5:30그건 별도로 검증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5:33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답을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시험 관리가 허술했나라고 좀 의구심이
05:44드는 부분이 있고요.
05:45다만 시험 관리와 무관하게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수사 개시는 있었을까?
05:52그러면 고소나 고발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실체에 본인이 계속 부인한다면 가능했었을까?
05:59이 부분이 사실 썼다는 그 기기를 확보해야 수사가 첫 발을 뗄 수 있는데.
06:04이 부분이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영장은 내줬을까?
06:12이런 여러 물음표가 있고.
06:14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범죄이기도 해서요.
06:19참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큰 것 같습니다.
06:21지금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 국가가 인증하는 고난이도의 자격시험이기 때문인데요.
06:29만약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06:33네, 형사처벌로는 대표적으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06:39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06:42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06:48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법이 치밀합니다.
06:53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 그런 범죄의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7:01물론 초범도 아니에요.
07:02이분이 이야기하신 거를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07:07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7:13그리고 그렇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마 변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07:19이런 자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23직접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07:28또 남아있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7:32파손한 걸 두고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7:36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7:42아마 이 부분은 정황상으로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7:45다만 이게 디지털 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외형이 파손됐다고 해서
07:51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6디지털 흔적이라는 게.
07:5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08:03사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왜 변호인을 선임했지?
08:06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에 있었거든요.
08:08이게 수사가 구체화되기 전인데 아마 자수하기로 내심으로는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로
08:13좀 지피는 부분이 있고 이왕 자수를 하는 김에
08:17이 사람이 무슨 국가시험에 응시했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2세무사 시험 1, 2차뿐만 아니라 회계사 시험 1차.
08:26이 부분을 이왕 실체를 드러낼 때는 과거에도 어떤 방식으로
08:30어떤 부정행위를 통해서 하는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08:33본인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하다.
08:35이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08:38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08:43당시 상황을 보면 감독위원이 2명이 있었고
08:47또 한 씨는 시험실 앞줄에 있었습니다.
08:50그런데 이 두 차례 시험을 보는 동안 내내 적발이 안 된 거거든요.
08:53그래서 지금 현행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08:56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8:58이럴 경우에는 어떤 책임까지 좀 물을 수 있을까요?
09:01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가 관련한 시험을 할 때는
09:04핸드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09:07전원을 꺼서 제출하게 돼 있어가지고
09:09핸드폰으로 뭘 받았다라는 거는
09:12제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09:13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09:15AI가 낸 답을 내가 수신을 했느냐
09:19이 수신 수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09:21지금 블랭크 상태예요.
09:24그런데 핸드폰은 확실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09:27전원을 꺼서
09:27그걸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09:29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작은 어떤 기기나 수법을 썼다 그러면
09:34아무리 관리 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09:38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9:41무슨 말이냐면
09:42이분이 벌써 시험을 본인 이야기한 것만 세 번 친 거잖아요.
09:47공인회계사 1차 그리고 세무사 1차 그리고 세무사 2차
09:51세 번을 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09:54굉장히 어떤 작은 기기로 수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09:59관리 감독은 당연히 필요한데
10:02지금까지 해왔던 관리 감독의 방식만으로는 안 되는
10:06그런 어떤 새로운 수법이었을 거라고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1사실 뭐 세무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상당히 중요한 시험들이잖아요.
10:16또 이번 주에 수능도 있습니다.
10:18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합격자를 의심할 수도 없는데
10:21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10:22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26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10:27사실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글들 보면
10:30정부만 몰랐다.
10:32시험 관리하는 부분만 몰랐다.
10:35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점자가 정말 나오기 어려웠는데
10:38만점자가 나오네.
10:391, 2차를 갑자기 같이 붙네?
10:41이런 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10:43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0:45이런 부분이 체크가 가능하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10:49그러면 이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10:52기술로 막아야 되는데
10:54전파 탐지 기능은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58그런데 이 수능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11:01왜냐하면 수능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11:03이 사례로 바로 기술적인 보완을 하기는 제한이 있는 것 같고
11:07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가시험의 시스템을
11:10단순히 AI로 돌려서 정답을 추출하는
11:13이런 방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극적인 대안도
11:17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고
11:19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래가 없기 때문에
11:21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11:23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철저한 접근으로
11:26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11:28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1:30굉장히 큰 페널티로 향후 시험에도 배제하고
11:33수험기의 자체를 받다라는 걸로
11:35이런 제재를 가할 필요가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11:40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
11:42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누군가가 합격을 했다면
11:45또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11:48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11:51차점으로 불합격하신 분이 있으면
11:54본인의 권리 행사나 이런 것들
11:56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하실 수 있다고 봐요.
11:58만약에 시험을 관리하는 쪽에서 과실이 있다.
12:04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12:08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9관리 쪽에 그런 아주 명백한 과실이나
12:13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12:15다만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12:18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명백히 불법행위고
12:21그 불법행위 때문에 차점자로 탈락하는
12:26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2:28그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는
12:3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2:35말씀해 주신 손해배상이
12:37민사상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겁니까?
12:40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세무사 합격이라든지
12:43이런 것까지 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45민사소송으로는 적어도 위자료 형식으로는
12:48그 손해를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12:51만약에 내가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12:55그거는 이제 시험을 주최한 측의 일종의 행정소송이나
13:00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3:03저희가 관련 소식은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13:07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13:10화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3:12저희가 민주당 관련해서 개파 갈등이 또 크게 불거졌는데요.
13:17특히 이번에 최민희 최고위원회 발언이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13:22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13:27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과와 해명을 거듭했지만
13:30사실 지금까지 보면 논란이 사과라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13:34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민희 의원이 오늘도
13:38본인 SNS에 사과 의견 표명을 했고
13:41이른바 친천계 지도부 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3:45윤리감찰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받아야 된다라고
13:49직격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13:51발언의 일부만 나왔던 때였습니다.
13:54그러니까 이른바 촬영기자 분들한테 하이에나라고 발언한 부분과
13:59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한 부분 정도였는데
14:06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4:10이 대통령 사건이 동일하다는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14:15이런 발언이 육성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14:17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윤리감찰의 그 절차를
14:21사실 본인도 문제의식을 갖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14:27그 상황에서 같이 뜻을 했던 정치인들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14:32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14:35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
14:40왜냐하면 그냥 지도부가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이시잖아요.
14:44수석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공개든 비공개든 간담회를 할 때
14:48어떤 당내 갈등을 다스리고 민심을 청취하면서
14:51좀 갈등을 잦아들게끔 하실 책무가 있는데
14:54오히려 반대였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9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내 분열로 보여질 수 있는
15:01그런 언행, 행동, 정치적 선택,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15:05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7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15:10당내 분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15:12이 부분을 이제 징계 여부까지 논할 정도로
15:14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15:17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15:19초반에 몇몇 발언만 나왔을 때는
15:21아까도 이거는 너무 과도한 윤리감찰 아니야?
15:24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15:28이건 대통령의 성공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게
15:32지금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15:34그런데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36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토하는 그런 말을
15:39그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15:42그렇게 읽히는 대목은 있거든요.
15:44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5:46이게 뭐 친청, 친석, 친명 이런 구도도 아니고
15:50당의 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15:53김민석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15:56윤리감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있을 겁니다.
16:00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16:02징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16:04그 수위를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16:06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런 처분은
16:10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16:12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14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 내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16:16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내용은 뭐 있었던 적은 있지만
16:20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6:23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16:24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6:27조금 아무리 봐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30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33그냥 최고위 들어가서 발언해도 되지 않나요?
16:35발언해서 자기가 최고위원이면 당연히 들어가서 발언을 해야 되고
16:39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도 본인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16:44그리고 사과를 전제해야 되겠죠.
16:47사과를 전제해야 되는 거고
16:48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반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16:54그거는 굉장히 정무적인 실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16:58재반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고
17:00보통 이제 본인이 한번 공격을 당하면
17:04상황의 판세를 보고
17:05약간 시간적인 텀을 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17:09일단은 원래 제일 먼저 일어났던
17:12기자들에 대한 어떤 좀 모욕적인 언사
17:15좋지 않은 발언들
17:16이런 좋지 않은 발언들이
17:18그 이슈는 좀 사라질 때까지는
17:20로키로 가고
17:22그 다음에 판이 변경됐을 때
17:23그때 이제 또 다르게
17:25본인의 이슈로 치고 나간다고 해야 될까?
17:28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7:29소위 밀당을 좀 해야 되는
17:30그렇죠.
17:31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게 배드민턴 치는 것도 아니고
17:35공이 날 나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보면
17:38이게 결국에는 명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17:42그런 삐끗한 상황이 오면 다시 공격을 또 받거든요.
17:45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민희 의원의 그런 대응이
17:49굉장히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17:52이런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17:55탄핵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17:58자신의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다
18:00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8:02그러니까 일단 김민석 대표를 좀 견행한 걸로 봐야 되는 거겠죠?
18:06일단 본인의 잘못은 잘못대로
18:08거기에는 수긍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18:12그런데 전당대회 이슈였던 그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18:16아직도 민주당의 그 잔불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18:20지금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8:24이게 정확하게는 이른바 전당대회 때
18:26이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이
18:30이른바 친천계 정치인들을 후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18:35김민석 당시 후보가.
18:36그리고 결론은 그런 실체는 없었다.
18:39였던 겁니다.
18:40그리고 다만 신천지 신도들의 가입 정황을 확인했을 때는
18:45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그 부분은 드러난 사실이다.
18:50그 부분을 일주일 시간을 줄 때
18:52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18:56지금은 열람 기간도 끝난 상황인데요.
18:59그때 전당대회 때 신천지에 지원을 받았다고 적격된
19:04그 정치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19:07이거 아니었잖아.
19:08그때 우리 공격했는데.
19:09그리고 그 부분이 전당대회 변수였고
19:12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표에는 득점 포인트가 안 됐었고
19:15물론 다른 진영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19:18그러면 그 마음까지 사실 풀어줘야 되는 게 김민석 대표의 숙제인 건
19:22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19:24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19:26왜냐하면 그런 공세 수단으로 전당대회에서 사용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
19:31그게 실체가 없는 이 공격이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19:36사과를 세 차례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 사과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43그래서 중진들이 나서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꼬인 실타리를 풀어라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정치인이
19:52만나서 민주당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고 정말 민생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0:00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과거에 종교와의 어떤 연관설이 돌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20:08지금 어떻게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20:12민주당은 형사 수사를 좀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20:16지금 이미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20:20고발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그래서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20:25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바로 지금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20:30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그러지 않느냐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고
20:36김민석 의원 또 김민석 대표도 사관이 뭐니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20:41그러면 그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뭐가 일단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당부를 잘 만천하에 좀 공개를 하면
20:51그리고 나서는 좀 다른 어떤 정무적인 판이 열릴 것 같은데
20:54왜 민주당에 대해서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21:00네 그러면 주제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07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21:11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21:15오는 화요일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21:19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문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꼼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21:25네 그렇습니다.
21:26이게 뭐 어느 쪽의 꼼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21:29무슨 말이냐면 해외 순방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21:34본회의 의결 시점을 조절한 건지
21:36아니면 본회의 의결 시점에 맞춰가지고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절한 건지
21:42그거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법률이고
21:49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21:56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국무회의야말로 바로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사안이에요.
22:05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진작 정작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을 간다.
22:11그거는 글쎄요.
22:12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17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 충돌 상황을 어떻게 비켜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건데
22:23국무회의 주제에서 특검법을 만약에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잖아요.
22:28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무회의원들도 감옥 갈 수 있다.
22:31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22:33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의 지점은 이게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기가 좀 저어되니까
22:38해외 순방 때 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 아닙니까?
22:42이게 국회에 통과된 게 금요일이었는데요.
22:45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국회 단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22:52그래서 국무회의에 바로 화요일 날 상정하기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이 됐던 측면이 있고
22:59그리고 이걸 탈옥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무위원들도 감옥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상식에는 부합합니까?
23:07이를테면 과거에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원안이 있어요.
23:12그때는 공소취소를 특검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23:15조작기소 수사를 하는 특검.
23:17그러면 이 특검은 말 그대로 기소 여부의 조작성을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심증이 좀 굳어져 있겠죠.
23:23이 기소는 문제가 있다.
23:25그런데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이게 위헌적인 거 아니야?
23:28이거는 특혜 아니야?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23:30그래서 더론했습니다.
23:32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대로.
23:34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이미 관계자들의 사건은 계류 중이에요.
23:37지속 중입니다.
23:38그런데 이걸 특검이 공소유지하도록 이첩을 하는 거.
23:42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3:44저는 그 비판을 국민의힘이 하셨을 때 귀담아 들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3:49그래서 뺐어요.
23:50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공소취소하는 거 똑같다.
23:54이거는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23:55공소취소는 일반 형사소송법상 가능합니다.
23:58모든 국민이 공소권 남용이나 그 대상이 되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어요.
24:04그리고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24:06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만 열외 예외로 하라는 겁니까?
24:11이거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24:12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탈옥법이다.
24:15지금 독재국가다.
24:16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야당.
24:20대한세력인지 숙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24:23예산정국에서 장외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 부산, 대구 여러 지역을 훑겠다는.
24:30정말 820조가 넘는 예산을 보지도 않고 27조 삭감하겠다고 한 게 국민의 힘입니다.
24:36이제는 보고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9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책문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이렇게 정쟁에 골몰한다.
24:44이거 숙건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4:46아니라고 봅니다.
24:46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하기 위한 법이다.
24:51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24:54조작기소특검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한 빌드업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있을 거세요?
24:59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치의 쟁점에 뛰어드는 건데요.
25:06장동혁 대표가 직격했듯이 서울시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5:11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공소 취소를 이걸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25:17아니요. 수사의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겁니다.
25:19결과를 통해서 이건 조작기소라고 할 부분은 없다.
25:23기소가 무리했지만 조작까지는 아니다.
25:25위법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25:27이거 공소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25:29이거 못하는 겁니다.
25:30그런데 이거 기소 너무 무리했다.
25:32이건 단순한 어떤 무리한 수사를 넘어서서 증거를 어떻게든 짜맞추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5:39그럼 이걸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되는 게 맞습니까?
25:42그렇지 않습니다.
25:43수사는 순례대로 하는 겁니다.
25:45정치형에 의해서 왈과왈과할 게 아닙니다.
25:47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25:48그런데 지금 현재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관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25:57그리고 2심 판결까지 난 사건들도 있고 탈북자 북송 사건이나 이런 건 2심 판결까지 관련자들이 났습니다.
26:04이거를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6:12그게 다른 의도.
26:13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6:21알겠습니다.
26:22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25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28오늘 고맙습니다.
26:29감사합니다.
26: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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