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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14시'…내란 본류 2심 오후 재판도 시작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출석 의무' 서울고법 출석
내란 혐의 항소심, 상고심 선고 맞춰 잠시 휴정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재판 출석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는데요.

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란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이뤄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장 준 호 / 내란 특검 수사팀장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유 정 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법률과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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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분류 재판 출석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00:10대법원 선고는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이 이뤄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00:20유서연 기자가 당시 법정 분위기를 보도합니다.
00:27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시작되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 피고인 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00:36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대신 내란 우두머리, 분류 사건 2심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00:44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재판 시작과 동시에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00:50대법원 선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재판부는 변호인의 관련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습니다.
01:02이에 오후 재판 시작 6분 만에 재판부는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자기기로 선고 생중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01:12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에 생중계가 이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01:20이에 더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유까지 설명하며, 법정에는 한동안 생중계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01:28그리고 2시 13분쯤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뒤 옅은 미소를 지었고,
01:36변호인단 일부는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41대법 선고 직후 내란 특검팀과 공수처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01:47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의 공소유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54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01:58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02:07체포방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02:14YTN 유서연입니다.
02:17여러분, 제가 이제 이 행동을 열고,
02:17이렇게, 이 행동을 열어�aient,
02:17이렇게, 먼저,
02:17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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