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구속만료 임박...대법 책임론 불붙나 / YTN

내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됩니다.

대법원이 석방 단정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가운데, 석방될 경우 책임 공방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사이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란 단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만료일 전날인 19일 두 번째 심리가 잡힌 만큼 심리 당일 최종 결론을 내고 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도 석방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별건인 '매관매직'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이 있긴 하지만, 결심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분출됩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선고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 낸 것과 비교하며,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계엄 사건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론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단부터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한 전 총리 석방을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짓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그러한 사유로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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