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00:04법원이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0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00:14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6내일 선고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00:20네, 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 기회를 진행합니다.
00:26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00:33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1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00:47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56내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가 결정됐죠?
01:02네, 그렇습니다.
01:04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1:10다만 기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10초가량 지연 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1:15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 신청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단편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해석에 즉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28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01:32지난 2018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01:43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출석했는데요.
01:48윤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01:55내일 선고의 쟁점도 전해주시죠.
01:59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02:06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02:10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02:13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2:20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고 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2:29체포방해 혐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2:37네 그리고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02:46네 그렇습니다.
02:50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7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 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3:04앞서 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03:13새로 시행될 전담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03:18내일 선고가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첫 사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3:2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