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촉각'...이르면 다음주 전망 / YTN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르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
오는 17일까지 일정 비운 헌재…재판관 평의 계속
탄핵심판 금요일 선고 가능성…오는 14일 거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인데,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18일 전까지 변론을 잡지 않아,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언급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임박 관측이 나왔는데, 변수가 생겼다고요?

[기자]
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선고하려면 적어도 오늘 선고 일정이 통지돼야 하는데 현재 시점까지 아직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고, 이제 2주가 됐죠.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헌재가 오늘(5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변수 중에는 마 후보자...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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