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소취소용 포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직접 입장을
00:11밝혔습니다.
00:30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0:41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출근길에는 특검에서는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
00:50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00:52그런데 저 출근길 전에 앞서 공개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는요.
00:57좀 정리해서 추후에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01그 이후에 출근을 한 건데 어쨌든 명확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01:05여선웅 부대변인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고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01:12지금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약간 제한적이고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게 부당하게
01:23공격받을 그러한 답변도 아니거든요.
01:26원론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신 거다.
01:28다만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김승헌 후보자나 아니면 정성훈 장관도 비슷한 야당의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좀 명확하게
01:38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1:40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할 때 약간은 조금 더 본인의 소신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 후보자 같은
01:50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01:53앞서 우리가 설명을 조금 들었던 것처럼 특검에서 뭔가 결론을 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은 민주당이나
02:06아니면 여권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02:09실제로 맞다고 우리가 특검에서 약간은 뭔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한들 그게 대법원에서 먹히지는 않는다.
02:2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검에서 검찰이 잘못된 행위를 잡는 바로잡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려할 일은 아니다.
02:32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는 후보자를 향해서 역시 공소취소 장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2:41김승원 장관 후보자나 정선호 장관이나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손을 끌었습니다.
02:50특정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롭습니다.
02:59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03:12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15그런데 이용철 장관 후보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03:21이용철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부 장관용으로 발탁했다라고 봅니다.
03:32전임자나 앞선 후보자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용철 후보자만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지적인데요.
03:39구자령 변호사님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조차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는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네요.
03:47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취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03:51오히려 종전 입장에서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03:55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야 할 때 저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04:00나는 공소취소하지 않고 여기에 손 대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느니 빨리 나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사직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04:07했었고.
04:08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호한 입장 밝히다가 제넨셀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낙마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라도 수습해야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04:18저런 입장 밝혔었거든요.
04:19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는 인쇄청문회에서 낙마 사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저렇게 다 열어놓는 거죠.
04:27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
04:30나는 여차하면 할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공소취소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볼일이다 이렇게
04:38하지만 사실 이 특검법이 굉장히 악법입니다.
04:41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조의대 대법원에 무슨 굉장한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특검법 자체에 중앙지방법원에 이 특검법 사건만
04:51전담하는 영장판사도 또 배정을 하게끔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04:55그러니까 영장을 아예 자동 발부를 해 줄 사람을 또 특별히 하나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이게 조작이다라고 해서
05:03증거를 하면 여태까지 확정 판결에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05:07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해서 이건 오염되거나 위조된 거다라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선취하는 그런 확정적인 권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05:16아까 했던 거 보셨던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05:22이거는 재판부의 양형 선택의 재량권마저도 박탈해버렸거든요.
05:26이 법 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하게끔 했어요.
05:29그러니까 법 자체가 회유를 담고 있어요.
05:33회유해가지고 진술 뒤집어라라는 내용을 법에 담고 있는 건 저는 처음 봤는데
05:36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라고 해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걸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05:44사법부의 독립마저도 침해하면서 만든 법에 대해서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05:50보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사건이면 이건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05:55변호사가 수사기관 고소고발하면 되는데 이걸 국민의 세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06:00그럴 때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모호한 태도를 한다라고 하면
06:06야당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06:11이영철 후보자는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숨은 설계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06:17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6:44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위 점수를 줬다라고 해서 불거진 의혹 같은데
06:50일단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안 나온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서요.
06:56성치윤 부대변인이 이건 전혀 근거 없이 의혹 제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7:00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07:02유동규 시설관리공단 당시 그 임명한 것과 관련돼서도
07:06그 당시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그냥 개발사업 권한도 아예 없었던 시절이고요.
07:12그러니까 그냥 공원관리, 주차관리, 주차장관리, 체육시설관리 이런 일을 하는 곳에 임원을 추천하는 거였고
07:19임원 추천이 나머지 4명이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07:23당시 이용철 심사위원이 유독 이상한 점수를 줬다면 모르겠는데
07:275명 전원이 똑같은 점수 줬거든요. 똑같은 1등 점수 줬거든요.
07:31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유동규가 있으니까 유동규를 만들어줬으니까
07:35이거는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이다, 숨은 설계자다.
07:38그 주장을 하시려면 좀 더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07:42그리고 대당동 관계자들도 이용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48적어도 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51공소 취소도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의원이 아까 김승원 후보자나 정성호 전 장관은
07:57그래도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07:59그 당시에 그 두 분이 그런 얘기했을 때는 후보자 시절이나 장관실에서 그런 얘기했을 때
08:04국민의힘 분들 그렇게 선 그었다고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08:06그때도 불명확하다 이랬었나요?
08:08네, 불명확하다고 하셨거든요.
08:09저 정도의 얘기 저는 청문회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08:12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의 얘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17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