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모레 처리 추진...국힘 "총력 저지" / YTN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발의 6개월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 정리…"수정안 처리"
"내일 법사위에 상정…모레 본회의에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모레(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요청대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재판 취소가 본 목적이라고 의심하며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에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며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더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까지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한 지도 한 달 넘게 지난 데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 처리를 더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18일) :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4일) 소관 상임위에 법안을 올린 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11월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포석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묵혀뒀던 법안을 갑자기 올리겠다는 걸 보니 시정연설을 하러 왔던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거냐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적입니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예우법과 도시정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라, 여야의 충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예고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는 일단 미루고, 당내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지율...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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