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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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한 차례 거부됐던진성준 의원이 출국 하루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미 관계의 이상 징조로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응과 논평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비자를 간신히 발급받았는데요. 여야가 이 사안을 보고 엇갈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먼저 보고 있습니까?
[최진녕]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자 자체가 거부됐다는 사실 자체, 지금 진성준 위원장의 말씀처럼외교참사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비자 거부를 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주권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얘기, 나아가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989년, 90년, 91년 이 무렵에 진성준 의원이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른바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사실상 반전반핵, 실제로 북한의 주사파와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등으로 해서 1심에서 제 기억에 징역 6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미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판결문에 대한 번역본, 각서 이런 것들을 내니까 이제 출국 하루 전에 비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국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이것은 단순한 국...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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