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에
00:08나옵니다.
00:0912.3 계엄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 절차도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00:19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언제 나옵니까?
00:24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회를 엽니다.
00:33선고 내용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37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웅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00:48기소됐습니다.
00:49또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00:58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06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01:16앞서 특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1:27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이번 주 마무리되는 거죠?
01:32네,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후 변론과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내란
01:40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절차가 모두 종결됩니다.
01:43재판부는 오는 5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01:50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1:57반면 특감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2:06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서령관에겐 각각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02:18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는 내란 모의 시점이 꼽힙니다.
02:221심은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지만 특검은 장기 집권을 깨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준비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02:33있습니다.
02:33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