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리지 말고"...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지속 / YTN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없단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독립성 침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관련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수청의 향후 성역 없는 수사가 논란을 해소할 열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으로 새로 출발한 점을 강조하며 중립적인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 함으로써….]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AI에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과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한 겁니다.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2조를 근거로 중수청과 공소청은 행정부 소속 외청인 만큼 참석은 법률이 보장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성역 없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정부 인사가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들을 매주 마주하는 국무회의 참석 자체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단순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아니란 의견도 있습니다.

중립적 수사를 위한 중수청장의 각오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취임과 함께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한 김 청장이 얼마나 '성역 없는 수사'를 보여주느냐가 논란을 잠재울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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