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대선 출마' 걸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내일 선고 / YTN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일 2심 선고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선고 생중계
1심 재판부, '시장직 상실형' 벌금 천만 원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23일) 내려집니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로, 내일 재판 생중계도 이뤄집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내일 선고공판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인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심과 달리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특검은 오 시장이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들도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녹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관심입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021년 3월, 김 씨와 명 씨 사이 통화 녹취로,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 2일)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왔는데….) 판결 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이러고 싶어요?]

반면 특검은 여론조사비 대납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의 녹음은 정작 빠져 선별 제출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고의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함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사건 구조는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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