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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도 YTN 취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제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양지민]
수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급자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무릎 꿇기기도 하고 그리고 6~10km가량 달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물리적인 폭언을 통한 협박에도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 직원의 경우 너무 배가 아파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가서 급성 신부전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틀이면 충분하다, 당장 돌아오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응급실에 다녀왔더니 쪽지로 본인의 책상에 악마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직원들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된 것 같고 기본급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지시를 거부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입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전체 수익은 위에서 배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업계의 폐쇄성도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휴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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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지금부터 다룰 내용도 YTN 취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00:10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00:17제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50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다.
00:58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01:00그렇습니다.
01:01이게 수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06상급자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01:10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무릎 꿇히기도 하고
01:19그리고 6km에서 10km가량을 달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1:25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어떠한 이런 물리적인 그리고 폭언을 통한
01:30굉장한 협박에도 노출이 되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01:35특히 한 직원의 경우에는 너무 배가 아파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01:41가서 급선심부전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01:46지금 이 대표가 이틀이면 충분하다, 당장 돌아와라라고 해서
01:50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만성심부전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5본인이 이제 응급실에 갔다 돌아왔더니 쪽지로 본인의 책상에 악마를 보게 될 것이다.
02:02라는 이야기까지 적혀있던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7네,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지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02:14그러니까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02:18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02:19지금 이 직원들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은
02:22일단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같고
02:25기본급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2:29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곧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02:35그래서 지시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수입이 끊겨버릴 수도 있는
02:39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1심지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점장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02:46전체 수익은 또 위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02:49실적 압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리고요.
02:53또 한편으로는 업계의 폐쇄성도 이런 상황을 조금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02:59일단 휴대전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맥으로 연결되는
03:04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03:05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03:09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4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03:18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일종의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03:22이 매장도 매장이지만 방금 업계의 폐쇄성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03:28만약에 업계 전반이 이렇다면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34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뭔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 같은 형태를 띄면서
03:41세금 분함이라든지 본인이 건보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온전히 부담을 하게 되니까
03:46여기서 너무 이 괴롭힘이 힘들어서 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03:50실제 내가 받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추후에 부담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03:56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맞설 수도 없고
03:59그리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04:04사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04:07그럼 나는 여기서 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04:11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4:15실제 근무자로서 근로의 지휘감독을 맡고 내가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한다면
04:22근로자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04:25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04:28만약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는 그러한 점주들이라든지 대표들이라든지
04:34발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금 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04:38조사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이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3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4:49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4:51이번에는 방송인 전현무 씨 관련한 수식인데
04:54전현무 씨가 출연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04:57카자흐스탄 여행을 갔었던 그 편에서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는데
05:04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이었죠?
05:06인기 관찰 예능 프로에서 나온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05:10전현무 씨가 8월에 방송된 그런 에피소드인데
05:14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배당 하나 매고 공항에 가서
05:18전광판을 보다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05:22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권을 끊고 떠나는
05:25그런 무계획 여행으로 소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05:29현재 도착해서는 또 렌터카 빌리고 이런 모습들이 방영되기도 했었고요.
05:33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게
05:36과연 이 촬영을 위해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데
05:40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즉흥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건 맞나
05:44이런 의문도 있었고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05:49사전에 공증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준비가 먼저 됐던 것 아닌가
05:53또 한편으로는 이 여행지 알마티 씨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05:57관광국의 지원을 받아서 촬영이 됐다라는 점을 또 홍보를 하면서
06:02또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06:05이 논란이 결국 국감장에서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06:09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본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6:14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아무리 관찰 예능이라 하더라도
06:18대본을 가지고 즉흥을 연기를 한다 할 수 있지만
06:21가장 좀 지탄받는 부분이 방송국 측에서
06:24그러니까 이 제작팀에서 대응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6:28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06:31이 프로그램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06:34아니다. 방송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뿐이고
06:37어떠한 지원이라든지 협찬 받은 것이 없다라고 입장이 1차적으로 나왔었어요.
06:41그런데 이것이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06:44사실은 현지 관광당국의 행정적인 촬영 협조는 있었다.
06:49그러한 류의 지원은 받았고
06:51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06:56일부 인정을 한 것이 있었어요.
06:58왜냐하면 이것이 서류로서 저렇게 보여지는 서면으로서 이렇게 외부로 보여졌거든요.
07:02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란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던 해명이
07:07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07:10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을 좀 더 키웠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7:15항상 논란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07:17여기에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07:19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7:2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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