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변화'에 여야 입장 차..."도 넘어"·"백해무익" / YTN

국방장관, 군사법원 국감 출석…'전작권' 질의 빗발
"내일 전환해도 관계없나" 묻자…"문제없다" 대답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신중한 해석 강조


국회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여권에선 최근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이 화두였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빗발친 질의에 강 장관, 당장 내일 전환해도 관계없다고 한 과거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전작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 하시지요?]

[강신철 / 국방부 장관 : 한미동맹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 군사적 수준에서 발언한 것이고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답변한 것입니다.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범여권에선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잇따른 가운데, 강 장관이 미 측에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손솔 / 진보당 의원 : 중대한 문젠데 (브런슨 사령관이) 대단히 가볍게 다루는 건 아닌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 / 국방부 장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백해무익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반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군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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