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로드맵'...임기 내 전환에 영향？ / YTN

브런슨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 조건 완료"
전작권 전환 조건 2단계 올해 완료…3단계도 시작
브런슨 사령관 조건완료 시기 사전 조율 안 한 듯
전작권 승인 안 하고 물러날 경우 차기 정부가 주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이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에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를 담은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 현재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로드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검증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부터 마지막 3단계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감안해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과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인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9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지 않고 물러날 경우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3단계 군사적 검증이 완료되더라도 미국의 차기 정부가 한반도 안보환경 등에 대한 정치적 검증에 나설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전환 조건의 완료 시기를 제시하...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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