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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YTN에서 단독보도로 전해 드린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일단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회사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 손괴에 이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가지 물건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는 것이고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만류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신발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지도 걷은 상태로 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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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00:06저희 YTN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00:09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00:13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00:19지금 뭐 여러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0:22자신의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0:26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00:28네, 일단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34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7차량에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향해서
00:41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를 손기에 이르고
00:48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가지 물건으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00:51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00:54본인의 본노를 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00:59이뿐만 아니라 일단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01:04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01:07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01:15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붙여있다라고 하는데
01:21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01:26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례 행사이나
01:28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한다거나
01:33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01:40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말로 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01:45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01:47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01:52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7지금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저렇게 바지도 걷은 상태로
02:01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2:05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02:08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02:13네, 그렇습니다.
02:13사실 이게 반복됐고 특히 이렇게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린 이유가
02:17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02:23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석방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02:27재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02:30그래서 만약에라도 훈방을 했을 때 또다시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03:00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특수 폭행이 해당할 수가 있고
03:03나아가서는 다쳤다면 특수 장애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03:06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03:11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12지금 뭐 특수 폭행 혐의 외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03:22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23지금 문제가 된 이 차량에 대해서 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3:30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부품이 파손됐다
03:35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37이거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03:39네 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3:45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03:49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03:54특히 원인 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0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지 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06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객이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이외에 따를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04:13더군다나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제조회사와 싸울 문제이지 매장 직원이랑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04:22매우 부적절하고 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04:25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04:30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04:35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04:43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04:44네,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분노조절 장애의 양상과 유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04:53그런 측면에서 동종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4:57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물건 가지고 또 폭행하는 건 굉장히 좀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05:05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 난동을 부린다는 측면에서는 피해 양상이 비교적
05:16중대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05:18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했을 겁니다.
05:24그래서 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치료비 배상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05:34보상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05:3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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