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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붙잡혔고요.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결박까지 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계획된 범행이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도 묶었어요.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는데 흉기 자체가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준비해서 갔느냐. 잡힌 범인은 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 받으러 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갖고 오고 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 그리고 범행 후에 한 행태를 보면자전거를 타고 부부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전거를 부부 소유의 트럭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km 정도 가서 자전거를 내리고 풀숲에 차를 숨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또 가다가 자전거를 버리고 자기 승용차를 가고. 더군다나 이 집에 가서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서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재판 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정황을 보면 나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동기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범행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살해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혹시 원한관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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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제 붙잡혔고요.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박까지 한 그런 상황을 봤을
00:11때 이런 이런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건을 생각하고 계획된 범행이다.
00:16계획된 범행이다. 더군다나 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서는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 또 묶었어요.
00:31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사실 살해했는데 흉기 자체가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느냐 이건 이제 지금 잡힌 범인은
00:46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50그런데 본인은 이제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 받으러
00:58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놨고 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한 것 자체.
01:05그다음에 이제 범행 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부부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01:15다음에 이 자전거를 그 부부 소유의 트럭에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01:20그래서 한 3km 가서 다시 자전거 내리고 풀숲에다 차를 숨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또 가서 가다가 자전거 버리고 자기 승용차로 가고
01:31더군다나 이 집에 가가지고 지금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가지고 그다음에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01:41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돈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01:48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01:49자기의 범행 관계를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재판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01:58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01:59정황을 보면 나름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도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이나 영향을 좀 미칠 수
02:08있겠죠.
02:08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범행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02:14두 번째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런데 동기 자체가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02:23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범행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굉장히 무거운
02:33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34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사례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혹시 원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추측도 또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02:42마을 주민들은 피해자 부부가 원한 살만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02:49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3:11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의 이런 녹취까지 들어봤더니 더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여부도 아직은
03:21확인되고 있습니다.
03:21그런 게 아니잖아요.
03:23제가 볼 때는 빌려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봅니다.
03:27더군다나 이 남성이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600만 원 인출했잖아요.
03:32그런 걸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03:42그러면 사실 상습적으로 도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것도 지인의 집에 왔어요.
03:51주위의 마을분들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03:57그러면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할 정도 되면 뭔가 카드랄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04:04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4:10그래서 저의 일종의 강도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16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강도 살인이냐 이것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04:22네.
04:22살인은 이제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은 징역, 사양,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04:28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행의 동기랄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04:39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여부.
04:41그런데 강도 살인죄는 딱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04:46사양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04:48그래서 이걸 형량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04:50최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4:53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04:57지금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04부부를 어떻게 보면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상당히 좀 잔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5:08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정보, 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05:15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정보하는 게 맞겠죠.
05:18왜냐하면 중대 범죄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죄 아니겠습니까?
05:21더군다나 어떤 범죄 예방적 효과를 할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입장에서 보면
05:27아마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유언회에서 신상공개 정보를 할 거라고 봐요.
05:33그런데 계획범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야 될 텐데
05:39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고
05:43그리고 도망칠 때도 자전거나 화물차 이런 것을 번갈아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05:49그럼 도주 경로나 방법까지 다 미리 사전에 다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4제가 볼 때는 다 계획한 거를 볼 수밖에 없죠.
05:58지인의 집에 돈 받으러 갔는데 누가 복면을 쓰고 들어갑니까?
06:01복면 자체는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06:03아마 흉기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06:06아니면 흉기를 정말로 부부 집에서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06:12그 흉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06:14주방이 있다랄지 그러한 부분들.
06:16그리고 카드를 아마 살해한 다음에 뒤져가지고 카드를 가져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06:25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박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피해자들을 외포된 상태에서
06:32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06:35그러면 왜냐하면 그 체크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06:39뒤져가지고 간다고 해서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06:42너무나 비밀번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06:43그러면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전에 결박한 상태에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고
06:49카드를 확보한 다음에 비번이랄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이다.
06:55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 스스로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07:01그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04범행동기는 지금 드러난 진술이 다가 아닐 수 있다.
07:07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07:08그렇죠. 본인이 돈 받을 거 있다고 했는데
07:10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07:1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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