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나오는 교실 고쳐달라"...프랑스, 시위로 몸살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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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학생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26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이웃 벨기에까지 확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열악한 교실과 교사 부족인데요.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프랑스에서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연일 프랑스 시위 소식이 외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데. 외치고 있는 구호를 보면 낡은 교실을 고쳐달라. 그런데 실제 이면에는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성욱]  학생들이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천장이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또 물이 새기도 하고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까지 가담해서 이 시위가 수십 만 시위가 됐고요. 이 와중에 경찰이 연막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 1000여 명가량의 학생들이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도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한 반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30명으로 늘어났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4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쥐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라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학교를 마치는 오후 6시까지는 수감생활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교민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교육환경이 너무한 건지,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남성욱]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맞는 말로 보입니다. 과거에 평통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의 평통 자문위원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3~4년부터 우리가 알던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00808430897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국제 소식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00:02지금 프랑스에서는 학생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00:0526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이웃 벨기에까지 확산했습니다.

00:09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열악한 교실과 교사 부족인데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6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함께합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1지금 연일 프랑스 시위 소식이 외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00:24지금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데 외치고 있는 구호를 보면 낡은 교실을 고쳐달라라는 거거든요.

00:33그런데 실제 이면에는 프랑스에 재정 위기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00:37어떻게 된 일입니까?

00:39학생들이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교실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

00:44천장이 또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00:47또 때로는 물이 새기도 하고요.

00:49고등학생들이 처음에 시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까지 가세함으로써 이 시위가 수십만 시위가 됐고요.

00:58이 와중에서 경찰이 연막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01:06그래서 결국은 천여 명가량의 학생들이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1:11그럼 문제의 본질은 뭘까?

01:12일단 2000년 이후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01:20이민자도 조금 늘었고요.

01:22그런 상황에서 보통 한 반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30명으로 늘어났고요.

01:29어느 지역에서는 4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01:32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요.

01:38어떻게 쥐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2그래서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학교를 마치는 오후 6시까지는 거의 수감생활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01:50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3사실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도 교민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02:01이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2:03그러니까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지

02:08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교육 환경이 너무한 건지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02:13네,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맞는 말로 보입니다.

02:16그렇군요.

02:17저는 과거에 평통 사무처장을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의 평통 자문위원 교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02:24한 3, 4년부터 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니라는 거죠.

02:29그 원인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02:33주 4일 근무하고 여름에 휴가가 한 달씩 갑니다.

02:37그런데 올여름에 매우 더웠죠.

02:39그런데 에어컨이 병원에서조차도 수술 시위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02:45그러면 왜 프랑스가 이 지경이 됐느냐.

02:48결국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02:52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02:57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03:00심지어 GDP 대비 120%의 국가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03:07그래서 3조 5천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데

03:11이게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03:16이 채권을 국가가 팔 때는 나중에 만기 됐을 때 이자를 줘야죠.

03:23그런데 이 이자, 국채금리가 정말로 24년 내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03:29거의 5%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하는

03:34프랑스의 정부 재정 적자는 미국 다음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03:40과거에 그리스, 이탈리아의 어떤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달고 있어서

03:46EU에서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양대 축인데

03:51하나의 축이 무너짐으로써 결국은 교육 현장에 투자가 어려워짐으로써

03:58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고 있지 절대적으로 과도한 어떤 요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4:05그래서 지금 학생단체는 공교육 개선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04:12교수님 말씀대로 정부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04:16그런데 지금 이런 시위가 이웃나라인 벨기에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04:20이쪽도 같은 사정인가요?

04:21유럽의 상황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04:25벨기에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4:28프랑스보다는 이를 조금 더 하긴 하지만

04:31유럽의 국가들이 복지에 신경 쓰는 과정에서 안보는 나토에 의존했죠.

04:3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04:42복지 비용들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04:45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교육 투자 같은 데에 소홀해지는 거죠.

04:50사실은 지금 교사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04:54100억 유로의 투자하고 교사 증원인데

04:57100억 유로 하면 15조 원입니다.

05:01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내년도 예산이

05:031천조 원을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05:06우리로서는 15조 원 하면

05:08지금 반도체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비해서

05:10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05:12그걸 프랑스가 투자를 못해서 시위까지 번지느냐에 관해서

05:18유럽의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05:23그렇군요.

05:241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여유가 없어서

05:27시위가 이렇게까지 된 지경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5:3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를 두고

05:34아마도 이민 정책 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38본인의 선거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05:41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05:43이민자에 대한 극한 혐오 발언이죠.

05:46일단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에 의한

05:49공화당 지지층들을 결심시키기 위한 발언인데

05:53프랑스의 이번 교육 위기는

05:56이민자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05:59그 비중은 저는 1, 2%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06:03교육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렸으면

06:06학생 수가 학급당 정원 한 20명 선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

06:11이게 한 10여 년 이상 늘어나지가 않았고요.

06:15교사 역시 또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6:18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확산이 됐는데

06:20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들이 프랑스로 가서

06:23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06:25사태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06:27이거는 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32사실 프랑스 내에서도

06:34우익 세력들의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6:39이번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06:41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42프랑스 대선이 내년입니다.

06:43마크롱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06:47일단 좌파 쪽의 정당 입장에서는

06:50연령, 즉 연금을 받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

06:55이런 주장들은 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주장인데

06:59이런 주장이 극단적으로 치달면서

07:02마크롱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데

07:04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07:07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09내년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07:12프랑스 전국도 매우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7:16그렇군요.

07:17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07:19일단 예멘 후티 반군이

07:21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07:24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쪽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07:29사태가 좀 심화하지 않을까

07:31약간 노심초사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07:33어떻게 보십니까?

07:34이란의 지지를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07:37사우디 공항들을 공격하고 있죠.

07:41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지난 8월에

07:43메카 공동 동맹을 맺은

07:45트루키와 파키스탄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07:49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07:51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지지원자인

07:56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07:58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08:00지금 11월 3일 전 선거를 앞두고

08:03후티 반군과의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08:08만약에 홍해 쪽 바브엘만대부 해협 쪽에서

08:11다시 포성소리가 높아지면

08:14이건 유가에 또 큰 문제를 야기하면서

08:17전 세계에 기름값에

08:20기름을 던진 불을 끼얹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08:24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08:28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08:31사우디를 당황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8:34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08:38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08:41이란전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결정을 할 수 있다.

08:45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08:47어떻게 보십니까?

08:48드라마틱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08:49하나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겁니다.

08:52지난 6월에 14개 합의 사항이 있죠.

08:55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을

08:59인정하는 발언이죠.

09:01그러면서 핵 문제에 관해서 사찰을 받는

09:04이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아니고요.

09:07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것은 맹공을 가하는 겁니다.

09:10여러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테헤란의 무기 군사시설을 공격함으로써

09:16내가 승리를 했고 이란의 비핵화를 달성했다는 주장인데

09:21두 가지 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09:29과연 이 문제가 득이 되겠느냐.

09:32그래서 이란 전쟁 문제는 가능한은 타치하지 않는,

09:37즉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지 않느냐.

09:40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후보 60군데에서 한 40여 격전지에서

09:47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을 뺀 어떤 선거운동이 진행될 정도군요.

09:5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오는 걸 그렇게 달가와 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09:58이 이란 전쟁의 드라마틱한 어떤 국면 전환은 호재라기보다는

10:04미국 국민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10:10그렇군요.

10:11그리고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10:15이제 9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10:19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많이 드러냈습니다만

10:23이번에도 내가 관세로 많은 전쟁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10:27내가 수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10:30글쎄요. 이거 주장을 왜 자꾸 반복하는 겁니까?

10:33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10:35또 기자들도 왜 이걸 직국해 질문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39본인이 8개의 전쟁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0:43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10:45그런 상황에서 본인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50그러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당위성을 또 길게 설명을 했는데

10:53문제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 오슬로 위원회가

10:58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의 반바두로 운동가인 여성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11:07이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니까 주었습니다.

11:11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약간 희극적인 소재가 됐기 때문에

11:17올해는 오슬로 노벨 위원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1:22반 트럼프적 인물을 고르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11:27아마도 50개 추천된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11:32레오현 카돌릭 교황이 평화 해결에 가장 기여한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데

11:40내일 저녁 때쯤 나오면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47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11:50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11:53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대미 투자입니다.

11:56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합의된 게 전혀 없는데

11:59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2:01지금 한국을 압박해서 자꾸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2:06미국의 지금 속내는 어떤 겁니까?

12:08일단은 알래스카의 상원의원 선거가 초미의 관신사입니다.

12:13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3선인데

12:17이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2:20민주당의 톨레로 의원한테 한 4, 5% 지고 있거든요.

12:24지금 상원이 만약 53대 47 수준인데

12:28이게 민주당에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완전히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12:33그렇기 때문에 댄 설리번 상원의원 지키기가

12:37지금 아주 과거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41그렇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의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12:451,300km의 가스관 사업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는 비전을

12:51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12:53그런데 이게 돈이 한 550억 달러 이상이 듭니다.

12:56한국 입장에서는 제3호 프로젝트로 검토를 했는데

12:59여전히 상업적 합리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13:03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3:07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의를 했고

13:09지키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관세나 투자를 요구하겠다.

13:15그런 상황에서 제2디 벤스 부통령이

13:18한국과의 이견이 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22물론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

13:25결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13:2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에

13:32미국과 좀 다시 논의를 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37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40이게 지금 문제인데

13:42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합의가 없었다 부인하기보다는

13:46어느 정도의 성의를 좀 보여주면서

13:48중간선거 이후까지 시간을 끄는 게 현실적이다

13:51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3:52중요한 얘기입니다.

13:53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3:553,500억 달러의 투자 합의를 했죠.

13:58그중에 2천억 달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합의한 것이

14:02텍사스의 가스복합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14:07저희가 계약을 했고 1차 돈을 송금을 한 상태입니다.

14:12그런데 2차분이 지금 8개의 원자력발전소

14:17한국형 모델 2개, 웨스팅하우스 모델 6개를 짓는 것은

14:22저희가 지분 참여라든가 또 상업적 합리성 또 수익금의 환수 문제에 관해서

14:29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가고 있고요.

14:333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

14:37이 문제는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14:42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음이 급했는지

14:44조선옥 마스가 사업에 1,500억 달러를 또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0그러면서 한국을 압박하는데

14:53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우리가 또 부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4:58선거를 앞보고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급한 모양이다.

15:02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5:09요즘은 안보와 경제와 과거와 달리 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15:14어느 분야에서 요구가 관찰되지 않으면

15:17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15:20우리로 입장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라든가

15:24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등

15:27여러 가지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15:32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낮추려면

15:35한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압박으로

15:38계속 강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15:40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상안을 조율하면서

15:45미국과 소통을 해서

15:48지금 한미 간의 동맹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15:51여러 가지 지적들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55이 문제를 너무 터무니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15:59그래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16:02이런 자세로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 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16:09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원자력발전소, 가스발전소의 장기 구매 계약 등

16:17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새롭게 연구를 해서 미국 측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16:23거래, 지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은 모든 동맹을 거래 동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16:30가치 동맹이 아니거든요.

16:32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한 600억에서

16:381,000억 정도 올해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42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6:47네, 호르무즈 파병까지 또 꺼낼 수가 있으니까요.

16:50네,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52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연대 석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55고맙습니다.

16: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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