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DMZ 지뢰 사고' 공방...병역특례 도마 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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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DMZ 지뢰 폭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국회 외통위) :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국회 외통위) :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국회 외통위) :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에요?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국회 외통위) : 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는….]    [한동훈 / 무소속 의원 (국회 외통위) :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정동영 장관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이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부처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고, 예전에 환경부라고 불렸던 기후에너지부의 입장도 다르고, 산업부의 입장도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현안을 놓고. 외교 안보도 국방부 입장 다르고 외교부 입장 다르고 예를 들면 통일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 대화를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냐,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는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일종의 역할분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여러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722572706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이십니다.

00:13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DMZ 지뢰 복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00:20특히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했는데요.

00:25들어보겠습니다.

00:29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00:35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0:38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0:40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00:44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00:48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00:50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합니다.

00:52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00:53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00:58정동영 장관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01:0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05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01:08그러니까 정부 부처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01:11예를 들면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고

01:14예전에 환경부라고 불렸던 기후에너지부의 입장도 다르고

01:18산업부의 입장도 다를 거 아니에요.

01:19어떤 현안을 놓고 외교안보도 국방부 입장 다르고 외교부 입장 다르고

01:24예를 들면 통일부 입장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01:27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거는

01:30어떻게 하면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01:31남북 대화를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냐

01:35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처고

01:38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으면

01:42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입장.

01:44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01:47이렇게 일종의 역할 분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51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01:54이미 좀 여러 차례 나왔지만

01:57우리나라 군사분계선이 지금

02:01예전에 휴전선이라고 불렸던 여기에 표지판 자체가 많이 유실되고

02:05북한이 쓰는 소련식 GPS

02:08이거랑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02:12국경선 자체가 모호해서 서로 인식 자체가 다를 수 있어서

02:17그 매설한 데가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02:20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2:23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02:25그러니까 방어용으로 너희 남한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02:29남한 군인들 들어오면 안 되라고

02:30쫙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깔아놓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02:33그래서 아직 이게 공격용이다.

02:36그러니까 지뢰가 하나는

02:37전쟁 중에 있으면 누가 군인, 저쪽 군인이

02:40못 오게 아예 이렇게 방어용으로 심어놓는 것도 있고

02:44아니면 길목에 이를테면 부비트랩처럼 심어놓는 것도 있고

02:47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2:50제가 좀 아쉬운 점은 다만

02:52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이게 딱 맞는 것인가

02:55굉장히 국민들이 격앙돼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02:58아무리 통일부 장관이 하더라도

03:00너무 조금 북한의 친화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03:05불만들이 나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03:08그 생각이 들어요.

03:09군과는 다른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03:14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03:15그런데 이런 얘기도 해서요.

03:18정 장관이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그 사건을

03:21안타까운 사고라고 했습니다.

03:23이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라고 하던 그 연장선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03:28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도 그렇고

03:32정동영 장관의 입장을 아무리 선회하려고 해도

03:36저는 조금 약간 공감하기 힘든 게

03:38우리가 사실관계와 그리고 사실관계 바탕을 둔

03:42입장 지향을 이렇게 구분해보자라면

03:45지금 사실관계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03:48어떤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03:50물론 김여정 씨는 이게 자작극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03:55그걸 귀담아 들을 여지는 없을 것 같고

03:57유엔사와의 어떤 공통된 조사 하에서

04:00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04:02이것을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04:05혹은 뭐랄까요? 안타까운 사고다?

04:08이런 것이 저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04:12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닌

04:17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4:21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저는 상당히 좀 아쉽다.

04:24그리고 조금은 제가 더 나아가서 발언을 해본다면

04:27이와 같은 입장이 저는 조금 국내 더군다나

04:33장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

04:36북측이 발언한다든가 일종의 소신으로서

04:39사회활동과는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들리거든요.

04:43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04:46조금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04:49정정관 발언을 또 조금씩 조금씩 지켜보면

04:54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04:57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05:00유엔사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5:04유엔사한테 좀 책임 돌리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05:07어떻게 보이셨습니까?

05:09이거는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05:12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05:13어느 정도 유엔사한테 책임이 있죠.

05:16왜냐하면 DMZ 관리는 기본적으로 유엔사가

05:19우리 쪽, 남쪽은 다 관할을 하고 있고

05:21거기에 출입하는 것도 다 사실은 유엔사한테 허락을 맡아서 하고 있고

05:25그래서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05:30양규백 장관 시절에

05:32국접경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좀 더 늘리는

05:37이런 걸 추진한 적이 있어요.

05:39미국의 유엔사나 이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05:42그러니까 좀 남쪽으로 내리는 거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05:46그래서 관할이 유엔사인 건 맞아요.

05:49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뢰매설을 하는 거를

05:52유엔사가 그냥 지켜보자고만 했는지 여부는

05:55조금 이거는 진상규명?

05:57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05:59어쨌든 유엔사도 지금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06:02그래서 결국은 사실 유엔사라고 하자면 미국이거든요.

06:06사실상 미국입니다.

06:07그래서 미국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06:10좀 긴밀한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06:12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14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엔사도 정전협전 위반이다.

06:17뭐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06:19어쨌든 이번 폭발 1년 전부터

06:22지뢰매설 가능성이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06:25지난해 9월부터는 안규백 전 장관한테도

06:28거듭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06:30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06:35책임을 그렇게 돌리기도 했었잖아요.

06:37저는 뭐 이 사태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이렇게 평론가님

06:43김준일 평론가께서도 국민 정서가 대단히 경향된 상태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06:48모든 사람이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06:51뭐 생때 같은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발목이 날아간 건데

06:54지금 현 정부의 입장을 듣노라면

06:57그동안 전 정부 탓하고 윤석열 정부 구체적으로 탓하고

07:01유엔사 탓하고 결국은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건지

07:05저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있을 수 있는

07:08전 정부의 탓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07:10또 유엔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7:13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07:15그렇다면 현 정부의 책임은 얼마인지

07:18우리 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07:21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07:22소구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07:24우리 이제 구상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07:26일단은 현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07:29책임 있는 대응들을 하고서

07:31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서

07:35나중에라도 진상 과정에서 밝혀야 될 일이지

07:38이와 같이 자꾸 어떤 밝혀지고 있는 사안 사안들에 대해서

07:43전 정부 탓이다 그리고 유엔사 탓이다라고 하는 게

07:47우리의 그렇다라고 해서

07:48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07:50우리의 대응 책임 대응해야 될 의무를

07:52전혀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7:55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적어도 이 사태에 관해서는

07:59현 정부의 이런 태도들이 절대 국민 정서를 거스를지언정

08:04조금이라도 조금 뭐랄까요

08:06안도시켜주는 면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8:10통일부 장관 입장 이렇게 들어보셨고

08:13지금 과연 그렇다면 국방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08:16오늘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08:18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단호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던

08:22지뢰 제거 작업을 머저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7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08:29우리 군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08:32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게

08:33확성기 다시 재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08:37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08:39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08:41그럼 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08:43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08:46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08:48이게 접경지역의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08:5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08:55그래서 물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8:58필요하면은.

08:59그런데 다시 다 철거해가지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09:01설치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거예요.

09:03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나

09:06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09:07그래서 지금 군 전문가들 최근에

09:10오늘 중앙일보나 여러 군데 언론에서 보면

09:12북한이 저렇게 MDL을 사실상 요새화하면

09:16우리도 MDL 쪽에다가 도로 내자.

09:19지뢰다 제거하고 한꺼번에

09:21그런 장비들 투입해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09:23그래서 다 도로화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09:28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09:29중요한 건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 테이블에 한 번 앉아야 되는

09:33왜냐하면 어디까지가 국경인지가 서로 좀 이견이 있으면

09:36이거 국지전 날 수 있습니다.

09:38거기에서 작업을 하면은.

09:39워낙 오래돼가지고 표지가 유실됐거나

09:42뭐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옮겨졌거나

09:45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09:47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09:48북한이 생각하는 국경선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09:51그러니까 거기는 소련 시절에 쓰던 그런 GPS를 쓰기 때문에

09:55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에 좀 앉아서

09:58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10:00조치는 또 조치대로 하고

10:01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10:03그리고 굳이 뭐 머저리 같은 이런 표현을

10:05훌륭하신 국회의원께서 쓰는 게 적절한가.

10:08그 생각을 좀 듭니다.

10:09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장면은

10:12지난 5일에 있었던

10:13우리 군의

10:15지뢰 제거 작전.

10:17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0:18지뢰를 폭발시키면서 제거시키는 건데

10:20바로 이걸 이제 이게 과연 적극적인 우리의 단호한 조치냐.

10:25그러면서 이제 머저리 같다.

10:26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10:28저는 이제 김준일 의원하고

10:29이렇게 막 이견이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33오랜만에 뵙는데 좀 미안하기도 한데

10:36저는 이제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10:40강신철 장관의 저 발언들

10:42저는 당연히 상당히 국정감사장에서

10:47머저리 같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는 데는

10:50동의하지만

10:51강신철 장관이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10:53상당히 당황했을 거다.

10:55우리의 대응에.

10:56그런데 우리의 대응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10:58북한 측에 어떤 도발이 있었고

11:02그 지뢰를 우리 스스로 이제 제거를 한 거란 말입니다.

11:07이걸 보고 당황했을

11:08당황하긴 했을 것 같아요.

11:10자기들이 뿌렸는데

11:13남한군이 스스로 이걸 제거하고서

11:15그런데 이럴 때 당황스럽다.

11:17다음 날에 이제 북한의 외교

11:19네 맞습니다.

11:20외무성 성명이 나왔죠.

11:22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11:23하나는 이제 제가 알기로

11:25제가 읽은 바로는 강신철 장관이

11:28당황했다는 것은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30이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11:32하나는 남한군이 스스로 자기들을

11:35이럴을 제거해 갔다.

11:36이것에 놀랐을 거다라는 거고

11:38두 번째는 이제 외무성 발표도 하는데

11:39이게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들리고

11:42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짧은 지식이고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1:46저는 국방 경계선이

11:49이제 뭐 뭡니까 국경이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11:52그런 말도 있던데

11:54여하튼 그것이 어느 위치인가는 상관없이

11:56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1:58GMG 내에서 이렇게 지뢰 해설 행위 자체가

12:01지금 여러 가지 정전협정이라든가 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5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

12:10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12:13국민들 시각에서는 미온적이다를 넘어서

12:16정말 우리의 어떤 국방의 침임을 진

12:19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12:23조금은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

12:25상당히 의문스럽다.

12:27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12:28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12:30지뢰가 수백 발이 더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12:34국방부도 그걸 인정을 한

12:36그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38향후 군 대응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41그리고 아시안게임 직후에 불거진

12:44이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12:46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49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요.

12:52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56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12:58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13:01양민혁 선수 그리고 박승수 축구 선수는

13:04전용 모자를 쓰고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13:09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점을

13:14지금 드러낸 사건이 아니겠는가.

13:16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거지

13:19프로 선수들이 병력을 문제를 해결하는

13:23티켓은 아니지 않습니까.

13:24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3:27국방부도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30지금 패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13:32저희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13:37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3:40지금 일부 나왔던 축구 선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3:43전용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세리머니를 한다든가

13:47군 면제 하나보고 뛰었다라는 발언이라든가

13:50어떻게 보셨습니까.

13:51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3:55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3:57이게 돈하고 자기 선수 커리어 그리고 돈하고 지켜야 되니까

14:01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14:05그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

14:08사실 이거는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14:13그런 거를 메달 획득에서 군 면제가 되더라도

14:17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14:20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4:24군 면제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4:26사실 그런데 이제 다 가식적인 거거든요.

14:28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도.

14:30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

14:32아니 진심일 수도 있죠.

14:34진심일 수도 있네.

14:35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14:37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14:39이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이거는 아니고

14:42이 제도가 1973년에 만들어진, 병역특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14:4653년이 지난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14:50지금 이제 표로 나옵니다마는

14:52이기혁 선수, 양민혁 선수, 박승수 선수

14:54전부 이제 실현이라면 실현을 한 겁니다.

14:56군대 안 갑니다.

14:57오직 군면제 보상만 바랐습니다.

15:00전형 못 쓰고 이제 셀카 찍고

15:01그다음에 이제 경솔한 행동이었다.

15:03그러면서 다 사과는 했습니다만

15:07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15:11그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5:13이게 이제 분명히 사익이 있는 거잖아요.

15:17군면�제로 말미암아서.

15:18그런데 사익과 공익이 어떻게 보면

15:20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5:21제가 알기로는 70년대

15:26병역면제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15:28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15:30이제 아시안게임인가

15:32여기에서 북한과의 경쟁에서

15:33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15:35그걸 이제 뭡니까

15:37메달 순위라든가

15:38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15:39들어온 게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15:4173년도에 도입이 됐죠.

15:42이게 그렇게 듣고 있는데

15:44그러니까 지금 50년이 흐르면서

15:47남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

15:48이런 것도 지나면서

15:49사실은 국위선양이라는 의미는

15:51거의 없는 것 같아요.

15:53제가 봐서는

15:53아시안게임 우승했다고 해서

15:55사실 뭐 이런 말씀 좀

15:58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16:00야구라는 것도

16:01일본도 국가대표가 나오지도 않고

16:03여러 종목들이 사실 국가대표 일진들이

16:05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6:06이거 우승했다고 해서

16:07국위가 선양되는 것도 아니고

16:09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도 없는 거고

16:11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16:13공익적이라는 부분

16:15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16:18객관적인 공익이라는 게

16:20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16:21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16:22저 역시도 조금은

16:24이제는 조금 폐지를

16:25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16:28하는 생각이 듭니다.

16:28안철수 의원은

16:29이번 아시안게임부터

16:31특권을 폐지하는 걸

16:32검토해야 된다고까지

16:34얘기를 했던데 저는

16:35그거는 좀

16:36무리한 얘기고 포퓰리즘이라고

16:38보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16:39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16:41징벌적으로

16:42얘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얘들이

16:44얄미우니까

16:45얘들을 박탈한다라는

16:46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16:481973년에 그때 병역자원

16:50우리가 또 어떤

16:52지금 국가의 위상이나

16:54이런 게 어떤 상황이고

16:54지금 그게 어떻게

16:55받아들였는지를

16:56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16:57사실은 국방부에서는

16:59이거 정말 없애고 싶었어요.

17:00그런데 이게 사실

17:02문체부 소관이었거든요.

17:03그러다 보니까

17:03이제 여건이 조성돼서

17:05문체부에서도 저렇게 나오고

17:06국방부에서도 이제

17:07없애는 방안을

17:08얘기하겠다고 하면

17:09저는 이번에는 아마

17:11고치게 되지 않을까

17:13이렇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17:14이제 논의가 이제

17:16막 시작이 됐으니까

17:17앞으로 진행사랑 같이 보기

17:18이루어 하고요.

17:19이런 가운데 오늘

17:20국회의 행안이

17:21국가면에서는

17:22때아닌 하이힐 논쟁이

17:24벌어졌습니다.

17:25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7:30콘크리트 바닥에서

17:31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할 때

17:34특히 이제

17:37여성 수험생들이

17:39풀 메이크업을 하고

17:41정장을 입고

17:42뾰족 구두를 신고

17:43거기 오면

17:44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17:46소음 방지 단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17:49구두를 신고 올 때는

17:51소리 나지 않도록

17:53우리가 덧신을 줄 테니

17:55그런데

17:56야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8:01아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겁니다.

18:06권해왔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18:08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18:11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18:13차이 입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겁니까?

18:15그냥 쉽고 오시라니까요.

18:18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안 나는 덧신을 드리겠다.

18:25최동석 인사혁신처장

18:26정말 오랜만에

18:28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18:30공무원 면접 복장 규정 배경을 설명하다가

18:33이제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18:36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18:38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18:40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하고

18:42좀 실서를 금할 수 없는 게

18:45저게 이제 뭐랄까요?

18:47시대착오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18:49상당히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들도 했잖아요.

18:54제 생각에는 공직자로서 맞는 발언인지

18:57상당히 의아하고 모르겠습니다.

18:59과거까지 소환해내면 그렇지만

19:01과거에도 조금은

19:03정말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19:05인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19:08올바르진 않더라도

19:09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19:10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발언들 많이 있는데

19:13오늘 일련의 발언들은 좀

19:15정말 근래 보기도 망언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9:19쭉 발언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19:21또 국회의원들의 재차재차 발언들에 대한

19:24태도와 입장들을 보면

19:25저분은 거의 소신화된 것 같아요.

19:28너무 부적절한 발언들의 연속이라서

19:32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34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37이게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달렸는데

19:39좀 의견들이 나뉩니다.

19:41복장 지침을 두고

19:42실용적인 조치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19:45있었고

19:46또 지나친 간섭이다.

19:47이런 비판도 있었고

19:48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조치가 되려면요.

19:50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가면

19:51기본적으로 정장봉의 구두까지 신는 게

19:56남자든 여자든 그게 기본이잖아요.

19:59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규범이 돼 있잖아요.

20:01그러면 이게 실용적이려면

20:03그렇게까지 정장 안 입어도 되고

20:06편하게 오셔도 된다까지는

20:07그게 실용적일 수 있어요.

20:09그런데 이제 뾰족 구두 소리가 나니까

20:11너에게 더 신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20:13이거는 실용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20:15그러니까 저는 이 뾰족 구두라는 단어를

20:18한 몇십 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20:20그러니까 하이힐을 뾰족 구두라고

20:22풀 메이크업 이건 그러니까

20:24거기에 지침해 보면

20:25남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20:27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20:28여자의 하이힐 소리의

20:30또각또각 소리가

20:31매우 나를 불쾌하게 했어.

20:34거슬렸어라는 거거든요.

20:35한동안 유행했던

20:36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게

20:38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0:40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20:42이거는 기분이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20:44기분이 지침이 된 겁니다.

20:46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20:47이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20:49더 신을 신겨.

20:50이런 시대착오적인

20:52외국에서 알까 봐 두렵습니다.

20:54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20:55가장 아이러니한 거는요.

20:57최동석 지금 혁신처장이

20:59본인은 정장에 구두 신고 왔어요.

21:02본인도 더 신을 신어야죠.

21:04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죠.

21:06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

21:08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1:09남자 구두도 상당히 소리나는 구두들도 있어서

21:12특히나 여성 구두를 지적을 해서

21:15그게 또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21:17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1:20여권과 연예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21:23정봉주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가

21:26한의원 관련 의혹을 파헤칠 전단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21:31발언대로 보시겠습니다.

21:34팀 정봉주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1:37분야분야를 좀 쪼개야 됩니다.

21:39그러니까 한동훈은 가족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21:42디지털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21:44그리고 현대고팀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21:47현대고?

21:49현대고팀이 지금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50그런 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보죠?

21:53어? 현대고 얘기를 해버렸네 내가.

21:59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2:00김민석 대표 수첩이 한 번 공개됐었죠.

22:04거기서 한동훈 아웃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걸 봤는데

22:07이 구상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22:09그렇죠.

22:10그러니까 한동훈 아웃뿐만 아니라

22:12그 이후에 또 한동훈 파일이라는 글자도

22:14한 번 더 노출됐었죠.

22:15제 기억이 맞다라면.

22:16저는 저게 처음에는 좀 농담이었으면

22:22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찍고 까불고 하면서

22:25나오는 농담이었으면 했는데

22:27지적하신 것처럼 김민석 당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22:31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노출로 의심될 수 있는

22:34그런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이런 용어가 나온 다음에

22:38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실제로 구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43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22:44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양가적이긴 합니다만

22:48저는 저와 같은 행위들이 소위 자폭행위로 보여지거든요.

22:53민주당이 자폭행위이고

22:55어떻게 보면 상당히 20년, 30년 전에

22:57뭐랄까요.

22:59좀 되게 벌썽사나운 공작정치의 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23:04저게 과연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다 한들

23:07민주당에 좀 도움이 될까.

23:09그런 생각이 들고

23:11여하튼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이다.

23:17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19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족팀, 디지털팀 한 거 보니까 당 게시판 들여다보겠다.

23:25이런 의도 같기도 하고.

23:26그러니까 공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작은 몰래 해야 공작이죠.

23:31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의 계획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23:35이거를 이제

23:35지금 조직까지.

23:36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23:38정봉주 전 의원의 특보에 약간의 과시약이 좋아하는

23:42허풍까지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23:45그러니까 요즘 한동훈이 하도 핫하고 지금 정부 여당 괴롭히고 그러니까

23:49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23:52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나 야권의 인사를 이렇게 공격해서 별로 재미를 본 적은 없어요.

23:58사실은 정부 여당이 힘이 있고 그나마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격.

24:03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공격 많이 받았어요.

24:05그래서 자녀 문제도 예를 들면 자녀가 약탈적 저널에 많이 논문 게재해서

24:10조국하고 다른 게 뭐냐.

24:11이런 막 공격도 받고 이제 검증도 당했잖아요.

24:15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격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24:19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뭐 자폭인지는 모르겠으나

24:21딱히 그 생각은 안.

24:23한동훈을 오히려 키워줄 수도 있겠다.

24:25괜히.

24:25저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24:27근데 뭐 한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24:29진짜 무리가 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24:31이렇게 말로 털지 말고 그냥 직접 좀 검증해서 한번 가져와 주시면

24:36제가 한번 공평을 하겠습니다.

24:38그러니까 몇 주 전에 김민석 대표가 정봉주 기획특보로 임명을 했을 때

24:44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했는데

24:46어쨌든 한동훈 팀을 만든다고 그러고

24:50과거에는 MB 저격수로 유명했잖아요.

24:53그런 역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54그러니까 저도 다시 반복되는 건데

24:57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농담으로 봤다가

25:01김민석 대표의 그런 글씨와 연관되고 지적해 주셨지만

25:06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결함 혹은 공직자로서의

25:11뭐랄까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면

25:13언제든지 좀 폭로되는 것은

25:15뭐랄까요 그걸 뭐 제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25:18바람직한 어떤 정치 풍토라고 생각하는데

25:20그걸 따로 팀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25:24조금은 의아스럽고 웃기다.

25:27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25:29제가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라든가

25:33누구든지 정청래 대표라든가

25:36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25:38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25:41그걸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무소석 의원인데

25:44정말 좀 많이 정치가 휘어야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48정봉주 기획특보도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25:52저희도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25:54진짜 전쟁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25:5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9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26:00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6: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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