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검사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 국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00:07출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요.
00:11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00:16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9양동훈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3국정검사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죠?
00:30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00:36오늘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00:41법사위는 오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0:51조 대법원장은 이번 일반 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감장에서 기관장으로서 인삿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01:00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건
01:10헌법원칙을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1:14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1:29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인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그와 상관없이
01:42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01:44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국정감사장에 남았습니다.
01:49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01:59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02:00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02:09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했었는데요.
02:18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시간가량 집중공세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질의를 듣기만 한 채 묵묵히 자리만 지켰습니다.
02:29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현안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02:36오늘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02:45각 상임위마다 관련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정부 엄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1우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DMZ 지뢰 폭발 관련 질의가 전망되는 외교 통일위원회가 주요 전장으로 꼽힙니다.
02:59외통위에서는 김대식 야당 간사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03:08외통위에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입니다.
03:16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미투자, 산자위와 기노위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03:24정무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가 전망됩니다.
03:35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말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충돌이 예고된
03:46상태입니다.
03:4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3:49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