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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 물론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군대 관련해서 경솔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빛이 바랜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인데요. 그리고 또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점, 정말 기쁘고 많은 국민들이 축하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연이어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졌고, 물론 와일드카드도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역이라는 것과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선수 생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마땅히 마쳐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선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앞서서 국가대표의 무게, 그리고 내가 태극기가 올리는 포디움의 맨위에 서게 된다는 그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들. 제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9일 뒤에 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메달로 입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선수들에게 그 부분 역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을 너무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병역 특혜는 물론 연금까지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임주혜> 이미 혜택을 받은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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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남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 물론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군대 관련해서 좀 경솔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빛이 바랜 상황이잖아요.
00:10그렇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인데요.
00:13그리고 또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점, 정말 기쁘고 많은 국민들이 축하를 했는데,
00:19이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좀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00:23금메달을 딴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연이어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SNS 게시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00:34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졌고, 물론 와일드카드도 있었지만,
00:4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49이 병역이라는 것과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00:54이 선수 생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01:02마땅히 맞춰야 될 의무이긴 하지만, 본인의 선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1:10그래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 있었지만,
01:16그 앞서서 국가대표의 무게, 그리고 내가 태극기가 울리는 이 포디움의 맨 위에 선다는 것의 그 무게를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01:26발언들,
01:27제가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01:30무엇보다 9일 뒤에 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메달로 입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01:36이 발언들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선수에게 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지만,
01:43국민들이 보기에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01:47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을 너무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1:55이번에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01:59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3그 전에 앞서서, 일단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병역특혜는 물론 연금까지 박탈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2:14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02:16사실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거나 박탈하겠다라는 부분이 입법적으로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2:26이 선수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부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02:30물론 연금 같은 부분이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축소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02:39이번에 이미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예정된 선수들에게 소급적으로
02:45너희가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 잘못되었다, 박탈하겠다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어 보여요.
02:51하지만 분명한 부분은요.
02:53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2:56지금 현재 병역특례 기준으로는 체육계와 관련해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거나,
03:0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가능한 것인데,
03:08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최정예의 어떤 멤버들을 보내기보다는,
03:16이번에 야구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인 야구단이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잖아요.
03:21축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03:24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참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03:29이것을 단순히 메달 획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03:33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차등적으로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03:37이 점수가 합산했을 때 일정 점수가 이산이 되었을 때 면제를 해줘야지
03:42단순히 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03:46개정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 힘을 얻고 있거든요.
03:49아마도 이런 부분은 일부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55누적 성과제라든지 어떤 다른 대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03:59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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