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DMZ 지뢰폭발 사과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00:06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00:12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00:19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3네, 안녕하세요.
00:25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00:29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00:36이 자리에서 DMZ 지뢰사과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00:39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43얼마 전 비무장 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00:55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01:09빠른 케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01:21지뢰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
01:25과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었거든요.
01:30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1:32그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34첫 번째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신 부분.
01:4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01:52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쓰리고 불편하시겠습니까?
01:55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겠다.
02:05그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08이와 더불어서 자주 국방이죠.
02:10최근에 한미 관계라든지 어제 있었던 우리의 이지상 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게 빠지고 있고
02:21또 미국도 패권국의 역할보다는 강대국의 역할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02:26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이다.
02:35이 부분을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날을 행사를 맞아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4아무래도 안보에 예민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도 주목이 됐었는데
02:52불의의 사고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02:55그러니까 북한을 좀 의식한 단어 사용이라고 보십니까?
02:58어떻게 보세요?
02:59북한을 의식했다 보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용어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03:05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지뢰가 폭발한 지역을 원래 쓰지 않는 새로운 수상로를 만들기 위해서
03:14개척하기 위해서 DMZ 쪽을 들어갔다가 지뢰가 폭발을 한 거기 때문에
03:20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러한 군사 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지 않은 부분이 크거든요.
03:28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터져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03:33안타까움과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는 말을 쓴 것이지
03:36북한에 대해서 저자살을 보입니다.
03:38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쓴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2그런데 이제 북한 김여정 부장은 남한의 자작극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03:47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국정원에서는
03:52로키다, 로키의 메시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03:56일각에서는 이게 로키가 아니라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04:02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4:03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 부인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04:07그 부분은 이제 김여정 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12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4:17자극적인 언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04:19그나마 예전에 남한을 강도롭게 비난한 것에 비해서는 조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26그런 부분에서 로키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04:29어쨌든 북한군 질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04:35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어떤 사과와 진심으로 사과와 재벌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04:40그런 부분에서는 모르세로 일권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04:45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양측에 다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49김여정 부장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04:52우리 군인들은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04:56또 만약에 우리 군, 한국군이 북한군을 향해서 실사격을 하게 되면
05:01즉각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05:04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05:08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MZ라든지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05:12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05:16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05:18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분계선 얘기하고
05:21DMZ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05:23그리고 군사분계선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이 2km 정도 있고
05:27그것이 정전협정에서 맺어진 거고
05:30그 부분을 유엔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05:33이 부분을 이제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05:37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5:38군사분계선이라는 얘기 대신에 국경선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05:41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분계선이라든지
05:44유엔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05:46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를 해서
05:49한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북한이 임의적으로 획적을 하고
05:55그리고 그 국경선 위에서
05:57그러니까 지금의 군사분계선 남측까지
06:00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6:03그 부분에서 이제 남한이 국경선 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06:08어떤 군사적 요새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했다고 본다면
06:12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본다면
06:15김여정 부장 얘기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06:17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를 해서
06:20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06:24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25네, 알겠습니다. DMZ와 관련된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06:29지금 앞서서 우리 군은 일단 북한 지뢰로 보고 있고
06:32확실하게 밝혔고요.
06:34그리고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37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06:42일단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06:45확실하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48그래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06:50선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나서
06:55대응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57그래서 중간 조사 결과처럼
07:00이번 지뢰매설이 북한군에 의한 것이다.
07:04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07:06그에 따라서 상황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07:09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군사적 조치라든지
07:12이런 부분에 있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07:15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21이번에는 한미 경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6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07:31직접 발표를 하면서
07:33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될 거다
07:36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07:38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7:41왜 이런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07:43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07:47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07:49대미 투자 2천억 달러 전략 투자 부분에서
07:53거의 에너지 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07:57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00그렇지만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 어디까지 확정이 되느냐
08:05이 부분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08:08사실 아래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에 텍사스에 짓는
08:12가스복합 발전소는 확정이 된 거고
08:15이제 한 223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08:19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한 11개월에 걸쳐서
08:22치열하게 협상한 결과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26그런데 미국은 2천억 달러를 모두 다 이번 중간선거 전에
08:29어느 정도 크게 확정을 해서
08:31정치적 성과를 내보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8:35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08:38그것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적인 절차를
08:41부합했을 때만 확실하게 확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08:45두 번째 원전 8기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건설하는 것
08:49세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08:53이 부분은 아직은 상업적 합리성,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08:57추가 논의하겠다. 여기까지가 MOU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09:02그렇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래 공화당이 어떤 우세했던 지역인
09:07알래스카 상원 선거가 상당히 박빙으로 가면서
09:12만약 알래스카를 뺏기게 된다면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지키고 있는
09:16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09:19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보면 지금은 공화당이 약간 앞서고 있는데
09:24잘못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00석 중에 51석을 얻어갈 가능성이
09:30부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 경합 키가 되는
09:35주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공화당 우호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09:40여기만 만약에 공화당이 지킨다면 50도 50이 되는 것이고
09:43그렇다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09:46그런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09:50그리고 이번에 댄설리번이라고 하는 공화당 현직 상원위원인데
09:55이분이 출마를 하면서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공예측 하나가
09:59이 LNG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3그게 만약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랜 숙원 사업을 푸는 것이고
10:07그렇다면 알래스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
10:10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10:14그러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10:18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책 이유로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10:23이와 더불어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10:27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다
10:32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내비쳤기 때문에
10:37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10:4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10:44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47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르고 있고
10:49우리 정부의 입장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10:53그 부분은 향후에 양국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10:57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0지금까지 한미가 좀 더 조율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4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11:06국제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1:11감사합니다.
11:11감사합니다.
11:11감사합니다.
